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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은 윤미향과 달라 '헌법적 문제'…민주당 내부도 '술렁'
금태섭은 윤미향과 달라 '헌법적 문제'…민주당 내부도 '술렁'
  • 김용안 기자
  • 승인 2020.06.04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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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김명섭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표결 당시 기권을 한 금태섭 전 의원에 내린 징계를 두고 여러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지도부 내에서도 "헌법에 충돌 여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3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공개 전환되기 전 금 전 의원 징계에 대한 언론 동향을 보고 받은 후 "국회의원으로서 소신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당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당론이 정해졌을 경우 따라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한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이 대표 발언은 어제 기자간담회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내용이었다"고 전했다. 전날 이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금 전 의원이 강제 당론을 어겼기 때문에 징계가 정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의 분명한 입장 표명이 있었지만 곧이어 김해영 최고위원이 "헌법 및 국회법 규정과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당 윤리심판원은 금 전 의원의 재심을 심판하는 데 있어서 헌법적 차원의 깊은 숙의를 해줄 것을 요청드린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 최고위원은 당내 소신파로 불린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체로 윤미향 의원 의혹에 이어 금 전 의원 논란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입장을 자제하고 있다.

하지만 금 전 의원 논란의 경우 국회의원으로서의 표결의 자유란 근본적인 가치가 충돌되고 있는 만큼 윤 의원 의혹과 결을 달리해 지켜보고 있다.

한 민주당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윤 의원의 경우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금 전 의원 사태의 경우 징계는 과하다는 생각"이라며 "그런데 이 대표께서 먼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셨으니 더는 할 수 있는 말이 없다"고 했다.

앞서 평소 소신발언을 자주 한 의원들을 중심으로 문제가 제기돼 왔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방송에서 "당이 제대로 가고 있는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날을 세웠다.

같은당 조응천 의원도 전날 "국회의원이 자기 소신을 가지고 판단한 걸 가지고 징계를 한다는 건 본 적이 없다"며 징계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금 전 의원과 총선 경선을 앞두고 신경전을 벌였던 김남국 의원이 적극적으로 금 전 의원을 향해 맹공을 퍼부으며 논란을 키웠다.

김 의원은 이날 방송과 SNS를 통해 징계는 적절하다고 주장하며 "(소신과 당론이 충돌하는) 그런 일이 자주 발생한다면, 개인의 소신과 정당이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이 있다면 무소속으로 활동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금 전 의원 경선 탈락을 두고도 "소신발언을 해서가 아니라 지역구를 관리하지 않아서 국민들의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소신이라는 이름으로 20년 DNA가 돼버린 민주당의 공수처를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검찰주의적 대안을 수도 없이 제시한 금 전 의원의 행위에 대해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비판 행렬에 동참하면서도 "평가가 이미 있었다. 징계는 민주당답게 거둬주시길 바란다"고 절충안을 제시했다.

의원들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한창인 가운데 금 전 의원의 징계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는 당 윤리심판원 내부에서 '반대'의견이 나왔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송갑석 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윤리심판원 재적인원이 9명인데 만장일치로 (징계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윤리심판원 소속 인사와 관계자들은 어떠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징계와 관련한 법리적 검토를 충분히 마쳤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