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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속도로 증가한 나랏빚…국가채무 100조 증가속도 '4→1년'으로
빛속도로 증가한 나랏빚…국가채무 100조 증가속도 '4→1년'으로
  • 이재인 기자
  • 승인 2020.06.07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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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국가채무 100조원이 늘어나는 데 걸린 기간이 4년에서 1년으로 단축됐다. 국가채무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채무 과속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기준 예상 국가채무(D1·중앙+지방정부)는 840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결산 기준 국가채무 728조8000억원보다 111조4000억원(15.3%)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역대 최단기간 국가채무 100조원대 증가다. 국가채무는 2000년 111조2000억원으로 처음 100조원을 넘어선 뒤 2004년 200조원을 돌파하기까지 4년이 걸렸다. 200조원에서 300조원을 넘어설 때도 4년이 소요됐다.

하지만 2008년 300조원대이던 국가채무가 2011년 400조원을 돌파하는 기간은 3년으로 단축됐다. 국가채무 증가속도는 더 가팔라져 2014년 500조원에서 2016년 600조원으로 2년 만에 100조원이 증가했다.

특히 올해의 경우 1년 만에 국가채무가 700조원대에서 800조원대로 100조원 증가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에 최고의 증가속도를 나타냈다.

올해 국가채무가 급증하면서 문재인 정권 출범 후 쌓인 나랏빚은 박근혜 정권 누적 국가채무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3차 추경 기준 국가채무는 840조2000억원으로 문재인 정권 출범 전인 2016년 626조9000억원보다 213조3000억원(34.0%) 증가했다.

이는 2013~2016년 박근혜 정권 4년간 누적된 국가채무 183조8000억원보다 29조5000억원 많은 규모다.

정부도 급격한 채무증가 속도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3일 방송에 출연해 "재정증가 속도가 문제가 될 수 있어 정부도 경계하고 있다"며 "장기재정전망을 엄격히 하거나 재정준칙을 마련해서 각별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