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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사유 소명 부족"…이재용 신청한 '수사심의위' 탄력받나
"구속사유 소명 부족"…이재용 신청한 '수사심의위' 탄력받나
  • 사회팀
  • 승인 2020.06.09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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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새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귀가하고 있다. 2020.6.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9일 기각되면서 1주일 전 이 부회장 측이 검찰에 소집을 요청한 수사심의위원회가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원에서 구속 사유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무리한 표적수사'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서다.

현재는 이 부회장의 요청 건이 수사심의위에 정식 부의될지 확정되진 않았으나 수사심의위에서 다루는 내용이 '수사의 적성성'과 '기소 여부' 등이기 때문에 불구속 결과를 받은 이 부회장 측의 주장에 힘이 실릴 것이란 분석이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30분부터 10시간35분가량 이 부회장과 삼성 옛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9일 오전 2시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심리 시작 후 15시간30분만이다.

원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인다"면서도 "불구속재판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선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삼성 입장에선 2018년 2월 이후 2년4개월만의 초유의 총수 재구속이란 경영 공백 위기는 넘기며 최악은 피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여전히 검찰의 영장 재청구 가능성이 남아있고, 불구속 기소의 우려도 있어서 안심하긴 이르다는 지적이다.

삼성은 법원의 기각 결정 직후 변호인단 입장을 통해 "향후 검찰 수사 심의 절차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무리수"라는 지적을 냈던 법조계에서도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이 나오자 검찰이 '치명상'을 입게 됐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미 이 부회장 측은 1주일 전인 지난 2일 검찰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조종·분식회계 등의 혐의에 대해 검찰 외부 인사들의 판단을 받겠다며 먼저 승부수를 띄운 바 있다. 검찰은 이에 대응해 이틀 뒤 구속영장 청구로 맞받아쳤으나 이날 기각 결정은 결국 검찰 수사의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영장 기각은 수사심의위에서 이 부회장 측이 혐의 사실을 강력히 부인하는 논리로도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삼성 입장에서는 내심 불구속 기소보단 이 부회장이 기소되지 않는 것에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이 요청한 수사심의위에 대한 개최 여부는 오는 11일 '부의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이날 부의심의위는 참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위 회부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린 뒤 의결 내용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게 된다. 검찰총장은 부의심의위에서 '소집' 결정을 내리면 즉시 이를 따라야 한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새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귀가하고 있다. 법원은 지난 8일 오전 10시30분부터 10시간35분가량 이 부회장과 삼성 옛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오전 2시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020.6.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