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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NSC "대북전단 깊은 유감…모든 남북 합의 준수할 것"
청NSC "대북전단 깊은 유감…모든 남북 합의 준수할 것"
  • 이호진 기자
  • 승인 2020.06.12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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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이 11일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대북 전단 및 물품 살포 관련 정부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0.6.1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청와대는 11일 일부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삐라) 살포에 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4일 대북 전단 살포를 비판하는 담화를 낸 지 일주일 만이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겸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관련 정부 입장문'을 발표하고 "남북합의 및 정부의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을 계속 살포해 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대북 전단 및 물품 살포가 그동안 이뤄진 남북 합의와 국내 법을 어긴 것으로,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처장은 "최근 남북 간 주요 현안이 되고 있는 전단 및 물품 등 살포는 2018년 판문점선언뿐만 아니라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 따른 남북조절위 공동발표문 등 남북간 합의에 따라 중지키로 한 행위"라며 "우리 정부는 오래 전부터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를 일체 중지했고, 북측도 2018년 판문점선언 이후 대남 전단 살포를 중지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런 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법, 항공안전법 등 국내 관련법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남북 합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처장은 "정부는 앞으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민간단체들이 국내 관련법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고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남북 간 모든 합의를 계속 준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NSC가 대북전단 및 물품 살포 중단의 근거로 든 남북 합의는 총 5차례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018년 4월27일 '판문점 선언'을 통해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1972년 11월 '남북조절위원회 공동위원장 제2차 회의 공동발표문', 1992년 9월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이행 부속합의서', 2004년 6월 '서해해상의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와 '6.4합의서의 부속합의서'에도 남북이 대북 전단 살포 중단에 합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NSC가 언급한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물품 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 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NSC는 또 대북전단 및 물품 살포가 '오염물질을 버리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는 폐기물, 폐유, 폐수, 오수, 분뇨, 가축분뇨, 오염토양, 유독물, 동물의 사체,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을 버리거나 흘러가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대북전단과 물품을 열기구에 실어 띄워보내는 행위는 비행제한공역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한 항공안전법을 위반한 것이라고도 봤다.

NSC는 대법원이 지난 2016년 2월 내린 "대북전단을 날리는 행위는 국민들의 생명, 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킨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 등에 따라 이를 제지할 수 있고, 그 제한이 과도하지 아니한 이상, 이러한 제지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판례도 제시했다.

앞서 NSC는 이날 오후 상임위원회의를 열고 대북전단 살포, 남북 간 통신연락선 차단 등 사안에 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해양수산부 및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여해 관련 법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