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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에 뒤처지고 中에 쫓기는 韓 반도체, 국가 지원 강화해야"
"美에 뒤처지고 中에 쫓기는 韓 반도체, 국가 지원 강화해야"
  • 김용안 기자
  • 승인 2020.06.15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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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제공)© 뉴스1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지형 변화와 지원 현황을 고려하면 한국 반도체 회사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15일 '글로벌 반도체 시장 지형변화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은 “지난 10년간 글로벌 반도체 시장 분석결과는 절대적 선두의 미국, 약진하는 중국, 한국의 선방과 일본의 하락세로 정리된다”며 “미국은 지난 10년간 45% 이상의 점유율을 꾸준히 유지했고, 중국은 2% 미만이던 점유율이 2019년 5%까지 2배이상 증가하며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이어 “한국의 경우 2010년 14%에서 2018년 24%까지 점유율이 꾸준히 증가했지만 2019년 19%로 감소했다”며 “중국과 한국의 반도체 기술격차는 점차 좁혀져 시스템반도체 분야의 기술격차는 2017년 기준 0.6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한미간 시스템 반도체 부문 기술 격차는 2013년 1.9년 2015년 1.6년, 2017년 1.8년으로 답보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반도체 회사 매출대비 정부지원금도 한국이 타 경쟁사에 비해 적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2014년~2018년 사이 주요 21개 글로벌 반도체기업 중 매출 대비 정부지원금이 가장 높았던 상위 5개 기업 중 3개가 중국기업이었다.

SMIC가 매출대비 6.6%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았고, 화홍(5%), 칭화유니그룹(4%)이 뒤를 이었다. 스위스(ST), 네덜란드(NXP) 국적 기업도 정부 지원 비중이 높았다. 미국도 마이크론이 3.8%, 퀄컴 3%, 인텔 2.2%를 기록했다.

반면 한국의 대표 반도체회사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매출대비 정부 지원 비중이 각각 0.8%, 0.6%에 그쳤다.

전경련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중국 반도체 기업들은 지난 2015년 이후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공격적인 인수합병(M&A)를 단행했다”며 “OECD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2014년까지만 해도 누적 인수기업이 4개에 그쳤지만 이후 2015년~2018년사이 무려 29개의 기업이 외국 반도체기업 M&A에 뛰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이를 통해 중국은 단기간 내 시장진입과 외부기술·전략 흡수에 성공했다”며 “OECD는 이런 중국의 적극적 인수합병에는 2014년 마련된 중국의 ‘국가집적회로산업투자기금’의 기여가 컸다고 분석했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최근 미중 반도체 패권전쟁도 심화돼 중국의 반도체 굴기 170조원 지원에 대응한 미국의 지원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국은 TSMC공장 유치에 이어 의회에서도 반도체 연구를 포함해 첨단산업 지출을 1000억달러(120조원)이상 확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고, 반도체 R&D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 워킹그룹도 발족했다”고 밝혔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중국이 5년 전부터 반도체 굴기를 위해 국가재원을 투입해온 상황에서 공정한 시장 내 경쟁을 중요시하는 미국조차도 최고 고부가가치산업인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이 놀랍다”며 “최근 미중간 기술패권 경쟁에 더해 일본 수출규제까지 여러 악재들이 계속되는 가운데, 세계시장 입지 수성을 위해 한국도 R&D, 세제혜택 지원 등의 정책적 뒷받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