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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조세부담률, 미국·일본 추월
한국 조세부담률, 미국·일본 추월
  • 이호진 기자
  • 승인 2020.06.16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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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큰 미국이나 일본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에서 국세와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것으로, 조세부담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의 세부담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1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20.0%로 전년 18.8%보다 1.2%포인트(p) 상승해 1990년 이후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상승폭 면에서도 2000년 1.5%p 상승 이후 18년 만의 최고 상승률을 나타냈다.

특히 1년새 조세부담률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우리나라는 미국 등 주요국의 조세부담률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 미국의 조세부담률은 18.2%로 전년 20.6%보다 2.4%p 하락했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감세정책을 펼치자 조세부담률이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일본의 경우 2017년 기준 우리나라와 같은 18.8%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3년 전인 2015년 17.4%로 미국 20.0%, 일본 18.6%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했으나 2016년 18.3%로 일본과 같은 수준을 나타낸 뒤 3년 만에 미국까지 앞서게 된 것이다.

조세부담률이 높아진 것은 GDP 성장률이 떨어지는 가운데 최근 조세부담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명목 GDP 상승률은 2015년 6.1%에서 2018년 3.1%로 줄었다. 반면 조세 증가율은 같은 기간 8.1%에서 9.3%로 증가했다.

최근 3년새 세수호황기와 함께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법인세율 인상이 맞물리면서 세수가 크게 늘어난 것도 조세부담률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