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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폭파' 코로나19 겹악재…코리아 디스카운트 되살아나나
'北폭파' 코로나19 겹악재…코리아 디스카운트 되살아나나
  • 이호진 기자
  • 승인 2020.06.17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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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한 16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2020.6.16/뉴스1

북한이 지난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우리 경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에 이은 '겹악재'를 맞이했다.

신속한 방역으로 주요국 중 가장 양호한 성장률을 낼 것으로 관측된 한국 경제에 불안 신호가 켜진 것이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앞서 한국의 주요한 잠재 위험으로 북한과의 긴장 악화를 꼽아왔다.

17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16일 오후 2시49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남북한 대화의 상징을 폭파함으로써 남북관계 단절을 대내외에 선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저평가)' 최대 요인으로 꼽혀 왔던 북한과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추후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파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남북연락사무소는 2018년 4월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이 합의로 같은 해 9월14일 개성공단 안에 설치됐다.

북한은 이달 4일 대북전단 관련 첫 담화에서 사무소 폐쇄를 언급한 이후, 13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명의 담화에서는 사무소의 철거를 시사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날 단순 철거가 아닌 '폭파'라는 돌출 행동을 실행에 옮겼다. 국내는 물론 외신까지도 한반도 미래 정세에 이목을 집중하게 된 배경이다.

◇국제기관의 경고…"터져버린 북한 문제, 신용등급 하향 뇌관 때리나"

국제 3대 신용평가사는 북한과 관련한 지정학적 위험을 한국 경제의 주요 잠재 리스크로 꾸준히 지목해 왔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지난 4월 한국의 장기 신용등급을 AA, 단기 국가 신용등급을 A-1+로 유지하며 잠재 위협 요인으로 북한 리스크를 강조했다.

S&P는 "북한의 잠재적 안보 위협은 한국의 제도 기반에 대한 평가에 여전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며 "비핵화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북한 관련 지정학 리스크가 상존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과의 긴장이 한국 경제와 재정, 대외지표 약화를 초래할 정도로 고조된다면 국가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News1 DB

 

 

올 2월 피치도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등급을 AA-(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지정학적 위험의 구조적 완화가 신용등급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한반도 긴장이 악화되는 경우는 국가 신용등급을 하향할 수 있는 요인으로 꼽았다.

무디스는 5월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2(안정적)으로 유지하며 "북한과 평화 정착을 위한 진전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정학적 위험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대다수 신용평가 기관들은 한반도 지정학 리스크가 최소 2년 동안은 한국 경제 기반을 훼손하는 수준으로 고조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국가 신용등급을 매기고 있다.

북한과의 긴장이 고조된 현 시점에서는 국가 신용등급에 충분히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의미다.

◇올 성장률 전망치 주요국 1위였는데…변동성 커진 한국 경제

문제는 올해 한국 경제가 주요국 성장률 1위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코로나19 악재 와중에도 견조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는 점이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마이너스(-) 1.2%로 예상했다.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6.0%보다 크게 낮은 수치다. 주요국 중 우리보다 높은 전망치를 보유한 국가는 없었다.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는 국가 신용등급만 아니라 주식시장과 채권금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정부가 그간 막대한 자금 투입으로 부양해 온 주식시장 등 금융시장 안정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원달러 환율도 북한이 남북 간 모든 연락 채널을 차단하겠다고 통보한 9일 이후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2주년에 돌 위에 그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시돼 있다. (자료사진) 2020.4.27/뉴스1

 

 

과거 수소탄 실험 등 북한 발 악재는 국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고된 악재'라는 평가가 존재했다.

그러나 이번 연락사무소 폭파는 2018년 6월 북미 정상회담에서부터 지난해 1월 남북미 판문점 회동에 이르기까지, 연이은 화해 무드로 남북 간 긴장이 어느 정도 완화된 상태에서 이뤄졌다.

북한이 우리 정부와 소통을 단절하겠다는 예상보다 강력한 메시지다. 그간 북한 발 악재에 대한 '학습효과'로 경제지표 악화가 완충됐던 모습과는 다른 양상이 전개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우리 경제에 대한 북한 발 파급 영향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오후 4시30분 기재부 1급 간부회의를 긴급 소집한 뒤 "북한의 조치가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된다"며 "경제와 시장에 미치는 파급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