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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남북경협 후폭풍 상당
북한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남북경협 후폭풍 상당
  • 김용안 기자
  • 승인 2020.06.17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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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16일 오후 2시 49분경 폭파했다. 사진은 우리군 장비로 촬영된 폭파 당시 영상 캡쳐. (국방부 제공) 2020.6.16/뉴스1DB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도발을 감행하자 그간 물밑에서 추진하던 산업·에너지, 철도 등 남북 경제협력 재개 움직임에도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던 2018년 4월 남북 정상회담 이후 에너지공기업을 비롯해 정부 주요 산하기관들이 발전소 건설 등 경협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다시 책상 서랍에서 오랜시간 묵혀야 할 처지가 됐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 에너지 관련 국내 공기업들은 2018년 4·27 판문점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경협 재개를 염두에 둔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과 경협 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당시 코트라(KOTRA)는 대북 제재 해제를 전제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수출경쟁력 강화'와 '개성공단 국제화 지원을 위한 투자유치 방안' 검토, 대북 비즈니스 정보 제공 강화 등 남북경협 지원에 나섰다.

한국동서발전은 북한의 전력난 해소를 위해 발전소 건설 등 중장기 협력방안을 수립했다. 남북 접경지역에 평양 전력사용량 2배 수준의 전력을 생산하는 '평화발전소' 건설 계획과 북한 주요 공업지구에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아예 '대북사업 준비팀'을 신설해 북한의 노후 수력발전소 현대화 등 각종 협력사업을 준비했다. 북한은 수력발전 비중이 전체 전력수급량의 60%를 차지할 만큼 높아 협력 가능성이 높은 분야다.

한국가스공사는 북한에 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국내 발전사업자와 공동으로 북한 서해와 동해 항만 지역에 가스 발전소를 건설해 본격적으로 가스를 공급하겠다는 것이 핵심 구상이다.

가스공사는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2018년 5월 '전략경영처 남북 에너지 협력 추진반'을 구성하고 두 달 뒤인 7월 국민대 산학협력단에 5100여만원을 주고 북한과 천연가스 사업 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당시 남북 정상이 발표한 평양공동선언에서 철도를 시작으로 경제특구 개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정상화 등에 합의한 상태라 산업·에너지 등 여러 분야로 경협이 확장될 것으로 각 기관들은 기대를 모았다.

물론 이러한 계획들이 제대로 이행되려면 남북 간 평화 분위기 지속은 물론 경협 추진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는 유엔(UN) 대북제재 해제, 북미관계 진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해제 등으로 이어져야 했다.

하지만 남북 간 메신저 역할을 하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북측이 한순간에 폭파시키는 도발을 감행하면서 모든 계획들은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해선 철도 남측 구간 최북단인 '강릉~제진' 구간 연결사업마저 '올스톱' 가능성이 높다.

최근 불어닥친 남북 간 중대한 위기와 갈등에 "언제든 다시 맞딱뜨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견해도 있지만 모처럼 활기를 띄던 물밑 경협 추진 계획에 북측이 찬물을 끼얹으면서 산업·에너지 당국 내 당황한 기색이 더 짙어보인다.

에너지당국 관계자는 "남북 경협을 미리 준비한다고 '남북경협팀'도 조직하고 산하기관들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다양한 사업 계획도 수립했지만 결국 우려했던 일이 터지면서 그간의 추진한 일들이 헛수고가 된 것 같아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일부에선 최근 북한의 강공 태세가 2018년 초부터 남북 화해무드 국면으로 전환된 후 남측에 기대했던 경협 등이 가시화하지 못한 데 따른 '화풀이성' 조치로도 읽히는 만큼 실현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관계 복원을 모색할지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