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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째 표류하는 택시 활용 택배서비스…전경련 "법 개정 시급"
1년째 표류하는 택시 활용 택배서비스…전경련 "법 개정 시급"
  • 이재인 기자
  • 승인 2020.06.22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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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에서 마스크를 쓴 승객이 택시를 타고 있다. 2020.5.2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신산업 법제화와 차량 총량규제·기여금 부담 완화 조치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터넷 은행 등 핀테크 산업 분야에선 안전성이 검증된 간편결제 한도금 상향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22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김도현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에게 의뢰한 '국내 신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법령 및 정책개선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모빌리티·핀테크 분야 정책개선 방향을 제언했다.

전경련은 한국의 모빌리티 분야가 승차 서비스를 넘어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물류 서비스로도 빠르게 확장되고 있지만, 관련 법이 없고 기존 산업 이해관계자와의 갈등도 높아 법제화 및 갈등 조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가령 현재 택배 산업의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 수준에서 결정되며, 산업을 규정하는 개별법이 없어 초단기 배송, 이륜배달 등 새롭게 성장하는 산업의 정의조차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택시를 활용한 앱(App) 기반 물류 서비스 등 신산업 분야는 화물업계 이해관계자의 반대도 얽혀 규제 샌드박스 심의까지 무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택시를 통한 소화물 배송 서비스를 준비하는 한 기업은 현재 20kg 미만의 소형 화물의 택시운송에 대해 법률상 명확한 규제가 없는데도, 유관 부처와 기존 화물업계의 반대로 서비스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해당 기업의 대표인 A씨는 전경련을 통해 "사업 모델에 대해 지난 2019년 하반기에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신청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제대로 된 심의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며 "과연 되기나 할런지 기약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인해 개인용 자가용을 활용한 카풀, 렌터카를 활용한 ‘타다’ 등 택시 외 차량으로 승차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산업은 사실상 불법으로 규정됐다. 이런 서비스는 총량 규제와 기여금 의무가 전제되는 ‘플랫폼 운송사업자’로 정부의 허가를 받아 사업을 전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 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올해 안에 마무리될 시행령 작업에서라도 플랫폼 운송사업에 대한 총량 및 기여금 규제가 최소화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우버’나 동남아의 ‘그랩’과 같은 새로운 모빌리티 플랫폼의 성장은 요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카카오페이 제공) © 뉴스1

 

 

핀테크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선 현재 일일 200만원인 간편결제 및 선불전자지급의 한도를 5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후불 기능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왔다.

김 교수는 "간편결제는 이용자 편의에 직결되고 수 년 동안 효과성과 안전성 검증이 이뤄진 만큼, 이용한도 상향은 핀테크 서비스 활성화를 견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토스·카카오페이 등 전자금융사업자도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통신금융 사기의 예방을 위한 본인확인 조치, 피해 의심 거래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사기이용 의심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투자·기부 플랫폼을 제공하는 크라우드 펀딩(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에 대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적용의 배제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자본시장과 급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은 크라우드 펀딩 개념을 도입해 기존의 투자중개업과 구분되도록 했지만, 현재 금산법은 양자를 구분하지 않아 출자제한 등의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다.

김 교수는 "아날로그 시대에 만들어진 법과 제도가 디지털 경제체제로의 전이를 따라잡지 못하거나, 여러 부처가 해당되는 융합적인 서비스에 대한 법령상의 이슈가 책임있게 해석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산업 규제갈등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당국은 디지털 경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법제화하고, 해당 소관부처 이외의 전문화된 갈등조정기구를 마련해야 한다"며 "오랜 입법과정을 인내할 교섭력과 자금력을 보유하지 못한 신산업 진출 기업을 위해, 정부의 의지로 수정할 수 있는 시행령·고시·지침을 적극적으로 개정하는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규제 리스크를 피해가느라 기업들이 신산업 발굴 기회와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며 "규제 샌드박스의 성과가 실질적인 신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지려면, 실제 법령 개정과 이해관계자 갈등 조정과 같은 사후 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