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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실장發 6·17보완책 '멈칫'…추가규제 가능성만 '솔솔'
김상조 실장發 6·17보완책 '멈칫'…추가규제 가능성만 '솔솔'
  • 이재인 기자
  • 승인 2020.06.25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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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1일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취임 1년을 맞아 일본 수출규제 등 현안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6.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6·17 부동산대책에 대한 주택시장의 반발이 거세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필요하면 보완대책을 내놓겠다고 언급했지만 국토교통부는 우선 금융당국과 함께 잘못 알려진 대책의 바로 알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여론에 떠밀려 갭투자와 같은 투기수요에는 틈을 주지 않겠다는 바탕위에 실수요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있다면 핀셋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으론 대책 발표 직후 풍선효과를 보인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와 갭투자를 겨냥한 재정당국의 2주택자 전세보증금 과세 등 추가 규제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25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세종 관가에선 6·17 대책 보완책이 발표될 것이란 소문이 돌았다. 녹실회의를 통해 국토부와 기재부, 금융당국이 협의해 발표할 것이란 얘기다. 이는 곧 사실무근임이 밝혀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가보완대책 발표는 아직까지 계획된 바 없다"며 "현재는 대책 발표 이후 갭투자나 투기수요를 제외한 실수요자의 실제 피해사례나 가능성이 있는지 파악 중"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여론의 압박은 여전히 거세다. 당장 전세자금대출이 제한된 수요자들의 불만이 팽배하다. 원주민의 인정기준인 '2년 주거요건'을 채우지 못한 재건축단지의 집주인도 논란이다. 특히 정부의 정책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의 불만이 주를 이룬다. 이밖에 2년 주거요건 확보를 위해 재건축단지에 입주했던 전세가구에 주거불안이 가중되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규제지역과 관련해선 미분양관리지역이거나 집값이 거의 오르지 않은 곳의 불만도 높다. 재산상 실익도 얻지 못한 상태에서 대출 규제나 세금 부담 가중의 불이익을 얻기 때문이다. 여기엔 수도권 미분양관리지역인 Δ경기 양주Δ평택 Δ화성(동탄2 제외) Δ안성 Δ인천 중구와 2기 신도시인 검단, 양주가 손꼽힌다.

부동산 업계에선 임대사업자에 대한 예외규정이나 풍선효과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정대상지역 중 미분양관리지역 또는 2기 신도시에 대한 구제책이 후속보완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문제는 섣불리 완화책을 내놓을 경우 투기수요에 빈틈만 노출하게 된다는 점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어떤 보완책으로도 실수요자와 투기수요의 완전한 분리가 어렵다는 것이 내부의 고민이다"며 "보완책을 내놓더라도 예외조항의 촘촘한 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