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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3300명, '등록금 반환' 소송 "3분의 1은 돌려받아야"
대학생 3300명, '등록금 반환' 소송 "3분의 1은 돌려받아야"
  • 이재인 기자
  • 승인 2020.06.2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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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정치공동체 청년하다 소속 학생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등록금 반환 요구 청년학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수업권 침해를 이유로 등록금을 돌려달라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전국 대학생 3300여명이 재학 중인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내고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기로 했다.

소송을 대리하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는 학생들이 최소한 납부한 등록금의 3분의 1 이상은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26일 등록금 반환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전국 145개 대학에서 모두 3257명이 소송인단으로 참여했다. 전날 같은 시간과 비교해 하루 만에 400여명이 더 늘었다.

대학별 소송 참여 인원을 보면 계원예대가 41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Δ숙명여대 267명 Δ이화여대 263명 Δ한성대 230명 Δ홍익대 195명 Δ서울대 162명 Δ인제대 152명 Δ서강대 145명 Δ서울여대 140명 Δ경북대 130명 등이 2~10번째로 참여 인원이 많았다.

전대넷은 지난달 18일부터 소송인단 모집을 시작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수업이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면서 수업의 질이 떨어졌고, 도서관을 비롯한 학교 시설 이용에도 제약이 생긴 상황에서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등록금을 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전대넷은 이날로 소송인단 모집을 마감하고 오는 7월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전대넷은 소송인단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학별로 묶은 다음 각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다. 대학뿐 아니라 교육 주무부처인 교육부를 상대로도 학사운영 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전다현 전대넷 공동의장은 "건국대나 한성대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등록금을 감면해주겠다고 말하지만 실상을 보면 20만~30만원 수준으로 감면 효과를 느끼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나머지 대학의 경우 학생들의 계속되는 요구에도 논의 테이블 자체가 꾸려지지 않거나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등록금 반환 소송을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학생들이 일부라도 등록금을 돌려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간 학생들은 외면한 채 서로 책임을 떠넘겼던 대학과 교육부 모두에게 잘못을 묻는다는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소송을 대리하는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소속 6명의 변호사는 지난 2013년 열악한 교육환경 문제를 지적하면서 학교를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 1인당 30~90만원씩 돌려받은 수원대 학생들의 사례를 참조할 계획이다.

박현서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변호사는 "실험·실습비나 기재 관리비 등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원래는 쓰였어야 할 돈이 남은 경우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런 예산을 대학생들에게 반환하지 않는다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대면수업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등록금을 낸 학생들이 현저하게 질이 떨어지는 원격수업을 들었다면 대학 측에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며 "국·공립과 사립이 다르고, 전공별로 편차도 있겠지만,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돌려받아야 한다는 생각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