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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예산 돌려달라" 대학생들, 온라인강의 '정보공개청구'
"남은 예산 돌려달라" 대학생들, 온라인강의 '정보공개청구'
  • 이재인 기자
  • 승인 2020.07.02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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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 뉴스1

전국 42개 대학 3500여명 학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학습환경 저하와 관련 등록금 반환 집단소송에 나선 가운데 한편에서는 정보공개청구를 시작해 눈길을 모은다.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은 지난달 26일부터 "과거 수원대학교 학생들이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해서 이긴 사례가 있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 때 이뤄지는 등록금 반환 소송에서 학생들이 대학을 상대로 이길지는 미지수"라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각 대학교가 온라인강의와 관련해 교육기본법에 정한 각 대학의 의무를 다 하고 있는지 객관적인 증거를 찾을 필요가 있다"고 알리고 있다.

이에 화난사람들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공개청구서를 다운받은 사람은 1일 오후 5시 현재까지 600여명에 달한다.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하기 어려운 이들은 화난사람들 홈페이지에 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다. 100명이 넘게 신고한 학교는 담당 변호사가 직접 정보공개청구에 나서는 식이다.

담당 변호사인 박재천 변호사(변호사 박재천·홍현진 법률사무소)는 뉴스1과의 전화통화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그런데 학생들이 정보공개청구를 하게 되면 교수가 '왜 학교에 이런 걸 하느냐'는 식으로 뭐라고 한다고 들었다"며 "뜻깊은 일이기도 하고, 제가 변호사이기도 해서 대표로 하게 됐다"고 전했다.

가장 먼저 신고글이 100건을 넘어 정보공개청구에 들어간 학교는 한림대학교다. 현재까지 한림대와 숙명여대, 중앙대, 전북대, 이화여대, 상명대 등 총 13곳에 대해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된 상태다.

박 변호사는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수업을 하게된 만큼 당장 손해배상청구는 힘들지만 학교에서 온라인 강의에 예산을 얼마나 책정했고, 용도에 맞는 돈이 얼마나 집행됐는지 등을 물으려는 것"이라면서 "이런 정보공개청구를 하다보면 학생들이 단체로 대응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마련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 책정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다면 소송을 못한다. 그런데 만약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서)남았다면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특정 대학교가 온라인 강의와 관련한 학교의 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해 학생들에게 손해를 끼친 사실이 드러난다면 그에 대해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소송에서 학생들이 이길 가능성이 커진다는 소리다.

화난사람들은 이같은 정보공개청구를 위한 신고를 오는 8월16일까지 받을 계획이다. 화난사람들은 이와 관련 SNS에 "공익적인 목적으로 무료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이니 학생들은 비용을 걱정하지 말라"고도 당부했다.

 

 

 

 

 

등록금반환본부 소속 대학생들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42개 대학 3500명 대학생 등록금 반환 집단 소송을 선포하고 있다. 2020.7.1/뉴스1 © News1 허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