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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다주택자 취득세 15% 물리는 '싱가포르 모델' 검토
與, 다주택자 취득세 15% 물리는 '싱가포르 모델' 검토
  • 이호진 기자
  • 승인 2020.07.07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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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7.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부동산 투기에 대한 고강도 규제를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6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현행 부동산 취득세 제도에 싱가포르 모델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싱가포르는 주택 실수요자에게는 1~4%의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반면 다주택자에게는 최대 15%(외국인 20%·법인 최대 30%)의 추가 취득세를 부과하는 실수요자 중심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대표가 싱가포르 모델을 언급한 데는 부동산 보유와 매도에 대한 규제만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인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대해서는 '핀셋 과세'를 강조하고 있다. 자칫 토지 보유자에게까지 세금 인상 불똥이 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종부세를 강화하면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까지도 적용돼 조세 저항으로 여론이 안 좋아진다"며 "투기성으로 다주택을 보유한 사람에 대해서 (세율을) 강화하는 핀셋 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