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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오늘 추미애 고발…"윤석열 완전히 배제하는 수사지휘"
통합당, 오늘 추미애 고발…"윤석열 완전히 배제하는 수사지휘"
  • 이호진 기자
  • 승인 2020.07.09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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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미래통합당이 9일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한 수사지휘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을 겪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고발한다.

통합당은 이날 오전 9시30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추 장관은 전날 법무부를 통해 "더 이상 옳지 않은 길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며 "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기다리겠다"며 윤 총장에게 수사지휘 수용에 대한 최후통첩을 날렸다.

이에 윤 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존중하고 검찰 내·외부의 의견을 고려해 채널A 관련 전체 사건의 진상이 명확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서울고검 검사장으로 하여금 현재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포함되는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당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검찰청법을 위반한 직권남용으로 본다. 검찰청법은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상범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수사지휘권은 법률적 한계가 있다"며 "검찰청법에 의한 검찰총장 지휘감독권을 완전히 배제하는 내용의 수사 지휘를 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직권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통합당 의원들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일 법사위를 소집하는 한편 윤 총장의 출석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김도읍 의원은 이례적인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에 대해 결자해지 차원에서 윤 총장을 법사위에 불러 입장을 직접 들어보고 시시비비를 따져보는 것이 문제 해결을 위해 바람직하다"며 "(민주당이) 법사위 소집에 불응한다면 그야말로 정치적 꼼수로 윤 총장에 대한 찍어내기 시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