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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규제지역 아파트 잔금대출 LTV 70% 적용 검토
신규 규제지역 아파트 잔금대출 LTV 70% 적용 검토
  • 이재인 기자
  • 승인 2020.07.09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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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경.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정부가 논란이 일고 있는 잔금대출과 관련, 새롭게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아파트 실수요자들에게는 기존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8일 "새롭게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아파트 분양자들에 한해 기존의 LTV를 적용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다"며 "각 방안들이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어서 일관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완책을 발표) 할 것"이라고 전했다.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전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해당 지역이 새롭게 규제지역에 포함되면서 잔금대출의 LTV가 낮아졌고 결국 실수요자들이 계약금을 날리거나 입주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속출하자 서둘러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들에게는 비규제지역의 LTV 규제 비율인 70%가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새롭게 규제지역에 포함된 아파트 수분양자들 모두가 기존의 LTV 70% 적용을 받지는 않을 전망이다. 2주택 이상의 다주택 가구나 6월19일 이후 청약담청 가구 등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LTV 기준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될 것으로 점쳐진다.

정부는 이 같은 방향으로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개별 사항들에 대한 세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워낙 거래형태가 다양하기에 디테일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잔금대출 보완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급적 빨리 하려고 한다"며 "다만 오늘내일 중으로 나오기는 힘들 것 같다"고 전했다. 정부 부처 간 협의 뿐 아니라 당정협의도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앞서 정부는 무주택 가구 등이 6·17 대책 전 이미 주택을 청약 받은 경우 중도금 대출은 변화가 없고 잔금대출은 규제지역의 LTV를 적용받는다고 했다. 잔금을 치를 때 기존의 중도금 대출액 이내, 조정대상지역은 시세의 50%, 투기과열지구는 40%가 적용이 되는 것이다. 또한 중도금 대출을 적게 받으면 대출 가능 금액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에 새로 규제 대상에 포함된 지역에서 잔금 납입을 앞둔 수분양자들은 잔금 납부에 차질이 생기면서 일대 혼란이 일었다. 계약 당시 비규제 지역이라 LTV 70%를 전제로 자금조달계획을 짰는데 이번 규제로 잔금 대출이 불가능하게 됐다는 것이다.

정부는 부랴부랴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에 특히 문제 제기가 컸던 만큼 비계약 중도금 대출이나 잔금대출이 연장선상에 있다는 전제하에 이런 분들을 보호할 보완책을 추가로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역시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이 어렵게 됐다는 지적을 잘 듣고 억울함이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며 "그분들의 예상대로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도 "그동안 경과 규정을 일관성 있게 적용해온 원칙이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풀어보려고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