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0-08-05 07:23 (수)
쏟아지는 '추가대책' 전망...전문가가 뽑은 실효책은?
쏟아지는 '추가대책' 전망...전문가가 뽑은 실효책은?
  • 이재인 기자
  • 승인 2020.07.10 07: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오는 10일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한다. 사진은 9일 오후 서울 송파구 공인중개업소의 모습. © News1 김진환 기자

정부가 10일 출범 이후 22번째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다.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을 대폭 강화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세율 상향이 오히려 전·월세 시장의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시장의 매물 잠김 우려를 덜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등 포괄적 거래세 범주에 드는 항목의 중과를 정상화해 매물 유통량을 늘리는 것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1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부동산 세제 대책 발표를 목표로 그동안 7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하기로 한 종부세, 양도소득세 관련 법안 내용을 조율해왔다.

대책에는 지난 연말 발표한 초고강도 '12·16 대책'에 담긴 종부세법 개정안보다 더 상향한 수준의 종부세법 개정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 관계자는 "다주택자에 대한 실효세율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새로운 과표 기준 구간이 신설되거나 현행 3.2%인 종부세 최고 명목 세율을 두 배에 가까운 최대 6%까지 높이는 방안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 News1 안은나 기자

 

 

그러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러한 고강도 세율 강화와 관련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의 무조건적 강화보다 적절한 보조 대책이 함께 실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세율을 높인다고 풀릴 문제였으면 진작에 해결됐을 것"이라며 "원칙 회피 수준의 절세가 가능한 현행 보유세 제도의 뒷구멍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채 연구원은 "보유세는 이미 재산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낸다는 조세원칙이 깨진 상태"라며 "세율을 무작정 올리는 것보다 보유세 원칙을 정상화하는 게 제1과제"라고 짚었다.

임미화 전주대 교수도 "세율 조정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시장에 매물이 많이 나오게 하고, 무주택자가 주택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면 차라리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세율을 높이는 것은 가장 쉬운 정책"이라며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지 충분히 좀 더 검토하지 않으면 오히려 거래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진은 지난 7일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 News1 안은나 기자

 

 

전문가들은 대책에 꼭 포함해야 할 내용으로 세율 강화에 따른 '보완책'을 강조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보유세는 강화하되 시장의 매물 잠김 우려를 덜기 위해 양도소득세 등 포괄적 거래세 범주에 드는 양도세중과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중 통화량(M2)을 고려해 부동산시장에 자금유입이 집중되지 않도록 대체투자처를 다양화시켜주고 3기 신도시에 과잉 설정된 자족용지를 주거용지로 바꾸는 등의 공급 확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지원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태까지 정부가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펼치면서 시장이 규제에 맷집(내성)이 생겼다는 설명이다.

그는 "계속 압박하기보다는 정부가 원하는 방향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발굴해서 내놓아야 할 때"라며 중장년층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과 노년층을 위한 주택연금의 확대·장려 등을 언급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서울 도심수요 충족을 위한 공급 물량 확보와 관련해서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주택공급 시그널'이 필요하다고 했다.

채 연구원은 "현재 주택은 '내일은 없어. 오늘 사'라는 이미지"라며 "뭐가 됐든 주택공급이 계속된다는 인식을 시장에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과거 강남 개발 당시 강북에 위치했던 사립고등학교들을 이전시켰던 사례를 예로 들며 "주택 시장을 단순한 가격 문제로 보기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을 구조적으로 고민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