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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죽이기'는 위법…통합·국민, 추미애 탄핵안 제출
'윤석열 죽이기'는 위법…통합·국민, 추미애 탄핵안 제출
  • 정치·행정팀
  • 승인 2020.07.20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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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 김성원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탄압금지 및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2020.7.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은 2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합당과 국민의당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72시간 이내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자동소멸되는 만큼, 20일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국회에 탄핵소추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10시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연설을 진행한다. 오는 21일에는 통합당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로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통합당 관계자는 "제출 시기를 논의하고 있지만 5일간 본회의 일정을 확보했기 때문에 늦출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양당의 탄핵소추안 발의는 예정된 수순이다. 이미 지난 3일 양당은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검찰총장 탄압금지 및 추미애 장관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통합당은 자유한국당 시절인 지난 1월 20대 국회에서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지만 72시간 내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소추안은 자동폐기됐다.

이에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앞두고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21대 국회 첫 시작부터 민주당에 타격을 주기 위한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양당이 추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아닌 탄핵소추안으로 방향을 정한 것은 해임 건의안은 정치적 이유로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하는 것이지만 탄핵 소추는 탄핵 요건이 정한 불법이 있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통합당은 추 장관이 검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 발동이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 제8조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결의안을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추 장관의 행태는 법치주의를 심각히 위협한다"며 추 장관이 살아있는 권력의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인사 권한을 남용하고 지휘 권한을 부당하게 확대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대야소의 21대 국회에서 추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 본회의는 통과는 사실상 어렵다. 하지만 야당으로서는 추 장관과 민주당의 윤 총장에 대한 공격이 위법이라는 점을 알리기 위해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등 강경 대응 전략을 펼칠 수밖에 없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7.10/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