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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공수처법 합헌 답변할 것"… 헌재 "의견 낸적 없다"
정세균 "공수처법 합헌 답변할 것"… 헌재 "의견 낸적 없다"
  • 이호진 기자
  • 승인 2020.07.23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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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0.7.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헌재가 공수처법을 곧 합헌으로 답변할 것"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의견도 피력한 적 없다"며 황급히 해명에 나섰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헌재는 공수처 사건 결론에 대한 어떠한 의견도 피력한 바 없다"며 "국무조정실이 재판소로 합헌 취지의 의견을 제출한 바는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수처법이 위헌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의견을 묻자 "헌법재판소가 곧 합헌으로 답변을 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두 분의 의원이 각각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아는데, 한 분에 대해서는 헌재가 이미 합헌이라고 회신했고 남은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곧 답변할 것"이라고 했다.

헌법재판소에는 강석진 전 의원 등 미래통합당 의원 108명이 제기한 공수처법 위헌확인 사건과 보수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을 대리해 제기한 공수처법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이 계류 중이다.

지난 2월과 5월 사건을 접수한 헌재는 공수처법 시행이 예정됐던 7월15일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사건을 심리 중이다.

정 총리는 이후 김영배 민주당 의원 질의시 별도 발언 시간을 요청하고 "공수처 헌법소원 관련해 제가 착각으로 답변을 잘못한 부분이 있어 바로잡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헌재가 합헌 의견으로 회신한 것이 아니라 심리 중으로 안다"며 "한 분은 헌재가 결정한 것으로 답변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국무조정실에서 헌재에 합헌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바로잡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