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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부동산·세제 공방…홍남기·김현미 사임 요구도
여야, 부동산·세제 공방…홍남기·김현미 사임 요구도
  • 이호진 기자
  • 승인 2020.07.24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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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서병수 미래통합당 의원의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7.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여야가 23일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및 세제 개편을 놓고 날선 공방을 주고 받았다.

야당은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의 경질을 거론하며 대대적인 공세를 펼쳤다. 여당은 코로나19 사태 초기 정부의 대응 성과, 한국판 뉴딜 등에 방점을 찍고 방어에 나섰다.

첫 질의자로 나선 서병수 미래통합당 의원은 정 총리를 상대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제시한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부동산 정책 실패 등을 덮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집권) 2년도 안 남았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문제, 부동산 정책의 총체적 실패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여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 시기에 왜 이 문제를 꺼냈냐"고 했다.

이에 정 총리는 "행정수도문제는 2002년 대선부터, 거의 20년 전부터 민주당이 소중하게 추진해 온 정책"이라며 "언제 어떻게 실행하느냐는 정당의 판단에 따를 수 있다"고 했다.

문재인정부 기간 동안 상승한 부동산 가격 지표를 놓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 장관은 '문재인정부 들어 집값이 얼마나 올랐다고 보느냐'는 서 의원의 질문에 "감정원 통계로 11% 정도"라고 답했고, 서 의원은 "감정원 기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98개월 동안 부동산 가격과 문재인정부 36개월 (부동산 가격) 폭등 문제를 비교해 봤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김 장관은 "과거에 비해 많이 올랐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윤영덕 통합당 의원은 지난 1월 문 대통령의 신년회견 당시 '급격한 가격 상승들은 원상회복돼야 한다' 발언을 '허언'이라고 표현하며 정 총리를 압박했다.

정 총리는 "대통령께서 부동산 가격 급등을 막고자하는 의지를 표명하신 것은 너무나 온당한 일"이라며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정책 실패와 관련해 '김현미 장관에 대한 국무총리 해임건의권한을 행사할 생각이 있느냐'는 윤 의원에 질의에 대해서는 "현재 김현미 장관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등 부동산 문제 정상화·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고자 한다"고 했다.

정부의 '한국판 뉴딜'이 이명박정부의 '녹색 성장', 박근혜정부의 '창조 경제'와 유사하다는 지적도 류성걸 통합당 의원으로부터 나왔다. 류 의원은 "직전 예산사업을 재포장한 증거가 있다"며 "뉴딜 사업이 아니라 '올드딜' 사업을 뉴딜로 포장하고 있다"고 했다.

정 총리는 "지난 두 정부의 정책 집행과정을 면밀 분석하고 반성의 토대 위에 똑같은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챙겨가면서, 다음 정권이 평가했을 때 세 정부를 비교하면 차별성이 나타날 수 있는 정책을 집행하도록 노력할 작정"이라고 대응했다.

김희국 통합당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는 의석에 앉아있던 여야 의원들이 고성을 주고 받기도 했다. 김 의원이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과 정부의 세제개편을 "세금 폭탄", "증세"라고 거세게 비판하면서다.

김 의원은 홍 부총리를 향해 "품격은 훌륭한 것 같은데 정부 정책을 조정할 힘이 없다. 여러 말이 나오고 있으니 정부 정책 실패를 책임지고 사임하시라"고 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전에 비슷한 말을 했지만 저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김희국 의원을 향해 "너가 이상하네"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동료의원 질문과 국무위원 답변을 경청해달라"고 중재에 나섰다.

국무위원들은 대정부질의 과정에서 국민을 향해 수 차례 고개를 숙였다. 정 총리는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 국민들 불안이 크다. 정부를 대표해 사과할 의향이 있는가'란 윤후덕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드려서 정부를 대표하는 총리로서 송구스럽다"고 했다.

김 장관도 '오죽하면 김현미 장관의 말을 안 들었으면 쉽게 몇억을 벌었을 것이란 말이 나온다'는 윤영덕 의원의 지적에 "집값이 올라 젊은 분들, 시장에 계신 분들이 걱정이 많은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저는 절대 자리에 연연하거나 욕심이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7.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여당은 정부 정책의 성과와 여권이 추진하는 정책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며 방어했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코로나19 사태 초기 경제 대응과 관련해 "마이너스 성장은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국제 상황을 봤을 때 잘 대응했다고 생각한다"며 "야당에게 말한다. 부채가 늘었다고 흠잡지 말고 제발 격려해 달라"고 했다. 또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제대로 된 세제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만시지탄"이라고 평가했다.

국무위원들은 재정준칙 마련, 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 넷제로(Netzero·탄소 순배출량이 0인 상태) 선언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정 총리는 1호 법안으로 재정건전화법을 발의했다. 정부 포함해 여당 의원들도 참여해 통과시켜달라'는 류성걸 통합당 의원 질의에 "국회에서 재정준칙을 마련해 주시면 저로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준칙이란 재정수지나 지출, 국가채무 등 재정 총량에 일정한 목표 수치를 정해 준수하게 하는 기준을 말한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차원에서 재정준칙 설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한 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 및 점진적 확대'를 묻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개인적으로 참 좋은 제도라는 생각을 오래 전부터 해오고 있다"며 "그런 부분은 관련된 부처에서, 그리고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활발한 논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해봄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 주치의 제도는 동네 병·의원 등 1차 의료기관 의사가 지역 환자를 정기 진료하고 건강 상태와 병력 등을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다. 코로나19와 같이 고령, 기저질환자에서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경우 담당 환자에게 유사증상이 발생했을 때 주치의와 1차 전화 상담을 통한 환자 정보 파악이 가능해 불필요한 병원 방문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넷제로를 지향한다고 하지만 구체적이지 않다'는 김성환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2030년까지 우리가 제출한 탄소 절감 목표도 소극적이란 평가도 받고 있다"면서도 "데이터로 또 자료로 뒷받침 되지 않는 선언은 공허한 것이고, 오히려 신뢰를 깰 수도 있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일괄되게 기본소득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묻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질의에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과제"라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Δ180조원 규모 고용복지와의 교통정리 Δ취약계층 대상 선택적 복지 효과 Δ정식 도입 사례 없음 등의 이유를 근거로 "지금처럼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회복이 더 우선적인 상황에서는 기본소득 논의는 우선순위에서 조금 뒤로 가야 하지 않은가 판단한다"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경제에 관한 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7.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