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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사 요청받은 인권위…박원순 의혹 풀 수 있을까
직권조사 요청받은 인권위…박원순 의혹 풀 수 있을까
  • 이재인 기자
  • 승인 2020.07.29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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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 측 관계자들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2020.7.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 측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발동을 요청하면서 의혹을 풀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박 전 시장의 극단선택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될 것이 분명해지면서 직접 의혹을 밝힐 수 없게 되자 A씨 측이 결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인권위는 수사기관과 달리 구속력 또는 강제성이 없어 제대로 된 실체규명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여성의전화를 비롯한 8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서울시장 위력에 의한 성폭력사건 국가인권위 직권조사 촉구 공동행동'(공동행동)은 28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과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직권조사 발동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인권위 직권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사안 8가지를 공개했고, 이 중엔 서울시 관계자들의 방조·묵인 의혹과 박 전 시장의 피소사실 유출 의혹을 규명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로써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 향후 조사를 시작할 인권위에서 같은 의혹에 대해 두 번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서울중앙지검도 직접수사를 저울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권조사 요청서를 받은 인권위는 내부 위원회 검토를 거쳐 직권조사에 나설지 결정할 방침이다.

직권조사를 결정할 경우 인권위는 해당 사건을 조사할 부서를 배정한 뒤 조사에 착수하게 되며, 조사는 참고인 조사와 관련 증거 자료수집 방식으로 이뤄진다.

인권위는 협조하지 않는 조사 대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수사기관을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과 비교해 한계가 있는 만큼 서울시 관계자들을 비롯한 조사 대상자들이 얼마나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느냐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성희롱 관련 진정이 매년 200건 이상 인권위에 접수되지만 이 중 권고로 이어진 경우는 10% 수준에 불과했다. 인권위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

지난해 조사가 이뤄진 성희롱 사건 283건 가운데 인용된 건 37건(13%)에 그쳤고, 37건 중 14건은 합의로 종결됐다. 권고는 18건, 징계권고는 4건, 조정은 1건이었다.

인권위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면 긴급구제 조치를 할 수도 있으나, 지난해 처리된 진정사건 9139건 중 단 1건만 긴급구제 조치가 진행된 바 있어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