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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폐쇄 부당' 감사원 결론 내도 재가동 안된다
월성1호기 '폐쇄 부당' 감사원 결론 내도 재가동 안된다
  • 이재인 기자
  • 승인 2020.07.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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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자력발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부적절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월성 1호기 재가동은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재가동을 위해선 사업자(한국수력원자력) 신청, 규제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의결 등 법적인 절차에 통상 1~2년 걸려 수명연장 기한이 2022년까지인 월성 1호기의 재가동은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29일 관계 당국과 업계 쪽 얘기를 종합해 보면 감사원의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에 대한 타당성을 규명하는 감사 결과는 이르면 8월 초중순쯤 나올 예정이다.

현재로선 어떤 감사 결과가 나올지 단정할 수 없지만 월성 원전 1호기 폐쇄에 결정적 요소로 작용한 '경제성 없음' 평가가 부적절했다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런 취지의 감사 결과가 나온다면 "월성1호기 가동을 재개하라"는 권고까지 명시될지 주목된다. 물론 이번 감사가 영구정지 결정과 관련한 절차적 문제로 확대했을 개연성이 낮아 관계 당국 안팎에선 재가동 권고까지 나올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하지만 예상을 넘어 이런 권고가 나온다면 관련 당국으로선 재가동 여부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 다만 재가동을 위해선 원전 운영기관인 한수원의 신청, 감독기관인 원안위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통상 이 기간이 1~2년 소요되는 만큼 재가동에 필요한 물리적 시간 자체가 부족해 실현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재가동 권고를 내릴 가능성 자체를 낮게 본다"면서도 "만약 그런 내용이 명시된다고 하더라도 재가동에 따른 법적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연장된 설계수명이 2022년까지인 월성1호기의 재가동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관계 당국은 이번 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촉각이 곤두서 있다. 원전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단순히 경제성만이 아닌 안전성 등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서 내려진 결정이었음을 강조하며 감사원 감사 자체에 불편해하고 있다.

성윤모 장관은 지난 23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에너지전환 등 정책 담당자들의 적극행정에 대한 감사원의 고려가 필요하다"며 "당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한 담당자들이 현재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어 심리적으로 위축돼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감사원의 감사 수감을 아예 거부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던 여권에서도 이번 감사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올 가능성을 의식한 듯 감사를 총 지휘하고 있는 최재형 감사원장을 강하게 압박하는 등 감사원 흔들기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이를테면 최 원장이 감사위원회 직권심리 자리에서 "대선에서 41%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적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하느냐"는 등 국정과제의 당위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는 폭로 등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감사 발표 전 감사원장을 향한 정치권 압박이 감사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문재인정부 탈(脫)원전 정책에 대한 감사원장의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은 잘못이었다는 감사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학계 한 인사는 "외부 감사위원들도 있지만 원전 옹호론자인 감사원장의 입김이 세게 작용하는 상황에서 객관적인 감사 결과를 기대하긴 힘들다"며 "감사원장이 이미 정치적 메시지를 던진 이상 폐쇄 결정이 옳았다는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본다"라고 예측했다.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1983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월성 1호기는 고리 1호기에 이어 지난해 12월 영구정지가 결정된 국내 두번째 원전이다. 상업운전 개시 30년 만인 2012년에 설계 수명 만료로 가동이 중단됐지만 원안위 심의를 거쳐 2022년 11월까지 수명이 10년 연장됐다.

이후 월성 1호기는 2015년 6월부터 재가동에 들어갔지만 시민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안위의 수명연장 결정과 관련한 절차적 위법행위가 드러나 2017년 2월 수명연장 결정이 취소됐다. 이 소송 결과는 지난해 월성 1호기의 영구정지 결정의 계기가 됐다.

하지만 보수야당과 친원전 진영은 현 정부가 월성 1호기를 무리하게 조기 중단하려고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9월 감사원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조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은 같은해 10월 감사에 본격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