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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례 없는 재난에 여야 '4차 추경' 언급…與 "공식 검토 아직"
유례 없는 재난에 여야 '4차 추경' 언급…與 "공식 검토 아직"
  • 이재인 기자
  • 승인 2020.08.10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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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과 8일 전남 구례군에 380㎜의 집중호우가 내리며 섬진강·서시천이 범람, 구례읍 지역이 침수되고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구례군 제공)2020.8.9/뉴스1 © News1 지정운 기자

전국적으로 유례 없는 수해가 이어지자 여야가 피해 극복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거론하고 있다.

첫 언급은 야권에서 나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 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해 추경'을 제안하면서 "재해복구 예산과 예비비를 활용하고, 충분하지 않다면 재해 추경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신속한 복구와 지원 및 시설 보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대표는 "이미 한 해 3번이라는 이례적인 추경을 했지만 재해 추경은 성격이 다르고, 태풍 루사와 매미 때도 편성된 사례가 있다"며 "다만 선심쓰기용 예산이나 일자리 통계 조작을 위한 예산을 끼워넣는 일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수해가 너무 극심해서 재난 지역이 많이 발생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 책정이 없으면 추경을 할 수밖에 없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추경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같은 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5년 전에 제정된 재해보상비가 민가 100만원, 상가 200만원인데 현실에 맞지 않고 너무 적은 금액"이라며 "재해보상비를 현실에 맞게 상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4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9일에는 여당에서도 4차 추경안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에 출마한 신동근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긴 장마와 호우로 전국에 피해가 막대하고, 몇 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불가피하게 4차 추경안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지금 쓸 수 있는 예비비 정도로는 대처가 어렵다"며 "외국 정부가 GDP(국내총생산)의 10%가량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용 추경으로 편성하는 데 비하면 그간의 추경 규모가 크지 않았다"며 이렇게 촉구했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도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역구인 전북 남원·임실·순창의 수해 상황을 우려하며 "수해복구를 위한 4차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4차 추경안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데 대해 민주당 지도부는 "아직 공식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

김영진 민주당 총괄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뉴스1과 통화에서 "공식적으로 4차 추경 여부를 검토하지는 않았다"며 "다만 예비비로는 부족해 보이기 때문에 추후 폭우 피해 상황을 보고 정부와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추경은 비가 그치고 피해 규모가 확인되면 판단할 문제"라며 "예비비를 비롯해 편성된 관련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낙연 당대표 후보는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국의 정확한 피해 규모는 아직 파악하기 어렵지만 일단 예비비 2조원과 기정 예산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래도 피해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최선을 다해 대처하겠다"고 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지난 5일 오전 충북 충주시 산척면 삼탄역에서 수해복구 작업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우선 정부는 예비비를 신속하게 집행해서 피해를 복구한다는 방침이지만, 피해 규모가 늘어나 조 단위 예산 투입이 불가피해지는 경우에는 4차 추경안이 편성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현재 2021년도 본예산이 편성되고 있고, 폭우에 따른 피해 규모를 아직 정확히 산정하기는 어려워 당장 4차 추경안이 검토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약 50년 만에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처리한 지 한 달 만에 4차 추경안을 또 편성하기에는 재정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당분간 피해 상황을 지켜보며 정부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9일 전남 구례군 구례읍의 한 마을 축사 지붕에 소떼가 올라가 있다. 전날 집중호우와 하천 범람으로 물이 차오르면서 소가 떠올라 지붕으로 피신한 것이다. 이후 물이 빠졌지만 소들이 지상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있다. 20202.8.9/뉴스1 © News1 허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