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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명? 2000명? 독립기구?…부동산감독원에 백가쟁명식 추측 난무
70명? 2000명? 독립기구?…부동산감독원에 백가쟁명식 추측 난무
  • 이재인 기자
  • 승인 2020.08.14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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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녹번역e편한세상캐슬 인근 부동산에 매물 전단이 게시돼 있다. © News1 이승배 기자

당정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명분으로 '부동산감독원' 신설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각계각층으로부터 '감독원'에 대한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정계는 물론 학계와 업계까지 나서면서 중구난방 추측이 난무하는 모습이다.

14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제안한 데다 여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감독 기구의 필요성에 공감하기 때문이다.

감독기구의 형태를 두고서는 금융감독원처럼 독립기구로 설치하는 방안과, 부동산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산하에 두는 방안, 급을 키워 총리실 산하로 두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업계에서는 금감원처럼 반민반관 형태로 설치할 경우, 독립성은 보장되지만 조직이 필요 이상으로 거대해질 수 있고 초기 구성에 많은 과정이 필요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금감원은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구성했는데, 부동산 감독기구가 이를 준용할 경우, 새로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산하로 두면 현재 한시적 조직으로 운영 중인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부동산 대응반)을 확장·확대하는 식으로 조직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대응반의 역할 이상을 기대하긴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데, 이를 보완한 게 총리실 산하 기구다.

범부처 기구가 되면서 시장의 감시와 관리는 물론 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으로 부동산 관련 이슈에 민첩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 할 부동산마저 쥐락펴락하려 한다는 이른바 '부동산 경찰국가'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이 외에도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과 시장조사 및 분석 기능을 가지고 있는 국토부 산하 기관인 '한국감정원'의 명칭을 '한국부동산원'으로 바꾸고 감사기구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참석자들과 환담하고 있다. © News1 이광호 기자

 

 

조직 규모도 시중의 관심사다. 일각에서는 국토부의 직제를 개편해 70~80명 규모의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여권에서는 직원이 2000여명에 이르는 금감원에 버금가거나 그보다 더 큰 조직으로 신설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12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우리나라 가계 자산의 80%가 부동산으로 이뤄진 점을 볼 때 금감원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기구가 설치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출범 시기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 여당 내부에서는 가능한 발 빠르게 출범해야 한다는 기류가 있다. 최대한 빨리 기구가 활동에 들어가야 가뜩이나 불안정한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인식이다.

반면 야당은 감독기구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부 산하 부동산 대응반의 실적을 거론하며 "부동산감독원은 전시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일부 학계에서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된 후 차분하게 조직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시장이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단기적 현상에만 매몰돼 감사 기구를 설립하기보다, 시장 정상화 이후 장기적인 시각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