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0-09-22 07:37 (화)
민주, '극우' 전광훈 때리고, '친일청산' 김원웅엔 힘 싣고
민주, '극우' 전광훈 때리고, '친일청산' 김원웅엔 힘 싣고
  • 이재인 기자
  • 승인 2020.08.21 07:1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임호선(왼쪽부터)·이해식·김영배·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에 대한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2020.8.20/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지난 광복절 기념사에서 '친일 청산' 주장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김원웅 광복회장의 친일 청산 행보에는 힘을 실어주고 있다.

당 지지율이 전주 대비 소폭 오른 만큼, 극우세력인 전 목사와 미래통합당을 동시에 겨냥하고, 친일 청산 등 과거사 이슈에 집중하며 통합당과의 차별화를 꾀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20일 전 목사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전 목사와 통합당이 '한몸'이라며 공세를 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집회에 다수의 통합당 전·현직 의원과 당협위원장, 당원들의 참여가 확인됐다"며 "전 목사와 통합당이 한몸이 돼 움직인 셈"이라고 주장했다.

정청래·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앞다퉈 이른바 '전광훈법'을 내놓았다.

정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으로 인해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과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람 등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요청 등에 불응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이 법안에 대해 '전광훈 처벌법'이라고 이름 붙였다.

이원욱 의원은 방역수칙을 어길시 긴급체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또 다른 '전광훈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감염병 환자가 방역관의 지시나 역학 조사에 임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근거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혹은 교통 등을 이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근거를 명시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상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법을 어긴 자는 긴급체포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정안이 시행되면 방역 당국 수칙을 어긴 자는 긴급 체포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김민석·김영배·이해식·한병도 등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 목사와 그 동조자들의 범죄행위들에 대해 강력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원웅 광복회 회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에키타이 안(안익태) 만주국 건국 10주년 음악회 영상 공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8.20/뉴스1 © News1 

 

 

이와 달리 민주당은 지난 15일 제75주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친일파 파묘' 등 강경한 친일 청산을 주장했다 논란이 됐던 김원웅 광복회장에 대해선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습이다.

김 회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광복회·국가만들기시민모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독일 연방 문서보관소를 통해 확보한 안익태 작곡가의 '만주국 건국 10주년 음악회 지휘 동영상'을 공개했다. 안익태 작곡가의 친일 행적을 밝히며 애국가 교체를 강력 요구했다.

김 회장의 기자회견에는 유기홍 민주당 의원이 함께 했다. 유 의원은 "안익태의 친일행적에 관한 기자회견을 오늘 소개하는 것은 제가 독립운동과 친일 역사 발굴 등에 힘을 보태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발맞춰 민주당에선 친일파 재산 환수 관련 법안도 나왔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이날 발의했다.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설립돼 2010년 활동을 종료한 친일재산조사위를 부활시키는 내용이다. 친일 은닉재산을 제보할 경우 포상금을 제공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도 지난 18일 국회서 '국립묘지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세미나를 열어 "파묘라고 하니 정서적으로 센 데, 이장이라고 하면 어렵지 않다"며 "국립묘지는 헌법 전문이 강제한 기준에 부합하게 관리해야 하며, 선택과 배제의 기준이 나와 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보훈처는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 충분히 여유를 갖고 안장이 가능한지 봐야하는데 심각하게 직무 유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