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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차 추경·2차 재난지원금 공감대…통합 '선별지급', 민주는 엇갈려
여야, 4차 추경·2차 재난지원금 공감대…통합 '선별지급', 민주는 엇갈려
  • 이재인 기자
  • 승인 2020.08.24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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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고 있는 23일 오후 서울 성북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2020.8.2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여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심화하면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만,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선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전 국민'으로 할지, 취약계층 등 '선별 지급'으로 할지를 두고 논쟁이 예상된다.

23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청은 이날 저녁 총리공관에서 열리는 고위 당정청협의에서 4차 추경 및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포함한 코로나19 비상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당내에선 가능하면 내달 추석연휴 이전에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이제 당 지도부와 정책위 등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추석까지 40여일 정도 남았으니, 가능하면 추석 전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1차 때와 동일하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뤄질지, 일부 계층에 선별적으로 할지 등 지급대상 범위와 관련해선 조만간 논의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아직 지급 대상 등 구체적인 부분은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앞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유보했던 4차 추경 편성 논의에도 착수했다.

당정은 애초 수해 복구를 위한 4차 추경 편성을 논의한 바 있지만, 예비비 등 기존 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판단해 편성을 유보한 바 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거론될 정도로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해지자,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추경 편성 논의에 재돌입했다.

오는 29일 선출될 민주당의 차기 당권주자들도 모두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력한 차기 당권주자인 이낙연 후보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과 정부가 재난지원금 2차 지급 문제를 시급히 협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당권주자인 김부겸 후보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고, 박주민 후보 역시 "수해에 이어 코로나19 2차 확산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검토는) 적절한 판단이라 생각하며 환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당내에선 전국민이 아닌 재난지원금이 절실한 일부 계층에 대해서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4차 추경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는 점도 걸림돌로 꼽힌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2차 재난지원금은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의 중·하위 계층에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진 의원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앞으로 더 심각한 상황이 닥칠 수도 있음을 고려해 재정 여력을 조금이라도 더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신동근 의원과 이원욱 의원도 2차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8.23/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통합당도 4차 추경 편성과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통합당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과 관련해선 취약계층 등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코로나19 확산세 이후 첫 관련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2차 재난지원금과 4차 추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급대상에 대해선 '꼭 필요한 사람에게'라고 선별 지급 원칙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 예산 확보가 아직 안돼 있어서 새로이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데, 재난지원금은 경제적으로 꼭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지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지난번 수해로 인한 지원금 상향과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지원금 지급 등에 한정해서 4차 추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거들었다.

통합당 코로나19특위 위원장으로 내정된 신상진 전 의원은 "모든 국민이 코로나19의 피해자이긴 하지만 더욱 큰 타격을 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이 일차적으로 충분히 지원돼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며 "재정 여력이 있다면 많은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