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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조절 들어간 2차 재난지원금 논의…공은 민주당 새지도부에
속도조절 들어간 2차 재난지원금 논의…공은 민주당 새지도부에
  • 이재인 기자
  • 승인 2020.08.25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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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호남권·충청권 온라인(온택트) 합동연설회에서 정견을 발표하고 있다. 2020.8.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당정청이 "방역이 우선"이라며 2차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결정을 유보하면서 공은 오는 29일 선출될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로 넘어가는 양상이다. 임기가 일주일 밖에 남지 않은 이해찬 대표 등은 2차 재난지원금 관련 공개발언에 신중을 기하며 속도조절에 나선 모습이다.

다만 현재 유력 당권주자인 이낙연 후보는 선별 지급 입장을 밝힌 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 건전성을 우려해 선별 지급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인 만큼 1차와 달리 2차 재난지원금은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지급 가능성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청은 당초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논의에 속도를 냈지만, 금주 코로나 상황의 중대고비를 맞은 만큼 방역에 집중한 뒤, 코로나 확산 추이를 지켜보면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논의를 공식화할 계획이다.

결국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는 오는 29일 선출되는 새 지도부에 공이 넘어가게 됐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서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가 얼마나 더 확산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재난지원금 논의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가야 하는 때와 3단계로 가지 않고 1단계로 축소될 때의 경우의 수가 매우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현 지도부는 이번주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까지 상황이 악화될 지 여부를 지켜본 후, 4차 추경(추가경정예산) 및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번 주말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잡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까지 이르지 않는다면, 전국민 대상 지급보다는 선별 지급 의견이 더 힘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사태가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해야 할 정도로 심각해질지, 혹은 진화될지 여부에 따라 재난지원금 등 대책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낙연 당대표 후보는 지난 24일 입장문을 통해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돕는 차등지원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올 봄 1차 지급 때도 지금 같은 논의가 있었으나, 행정 준비와 국민수용성 등의 고민 때문에 전면 지급을 선택했다"면서 "지금은 코로나19 극복에 전념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주가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여부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재난지원금 논의는 일단 금주까지 방역에 최대한 집중하고 이후로 미뤘으면 한다"고 했다.

전날 당정청 결정대로 코로나 재확산의 중대 고비를 일단 잘 넘긴 후, 2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진지하게 임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3단계 격상으로 경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을 경우를 대비해, 재정여력을 남겨둬야 한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8.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홍남기 부총리 뿐 아니라 당 핵심 인사들도 선별 지급에 힘을 실었다. 단지 재정 건전성 우려 때문이 아니라, 추후 코로나19 상황을 예측할 수 없기에 비상대응 여력을 비축해둬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도 전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 국민에) 다 드린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지만, 더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재정여력을 남겨둘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와 달리 2차 지급 때는 세출 구조조정으로 재원 조달이 어려워 100% 국채 발행을 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홍 부총리는 전날 국회 예결위에서 "100% 국채 발행에 의해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2차 지원금은 1차 때와 같은 형태로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올해 매우 이례적으로 세 차례 추경을 편성(총 59조원)하느라 정부는 적자국채를 총 37조5000억원어치 발행했다.

반면 김부겸 당대표 후보와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국민 대상 지급 의견이 확고하다.

여권에서는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국민 지급'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 이 지사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2차 지원금을 '하위 50%에 2배씩' 지급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 "보수야당의 선별복지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부겸 후보는 뉴스1과 통화에서 "1차 재난지원금과 동일하게 2차 재난지원금도 전국민에게 동일하게 주는게 맞다고 본다"며 "재정에서 걱정하는 부분도 분명히 보완해야 겠지만, 일단 국민들 삶이 워낙 팍팍하니 추석 전에 지급할 수 있도록 논의를 앞당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