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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 증가로 한국 경제자율성 순위 하락"
"조세부담 증가로 한국 경제자율성 순위 하락"
  • 이재인 기자
  • 승인 2020.08.31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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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신축회관 FKI 타워 전경 © News1

최근 3년 동안 최고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인상, 정부지출 확대, 재정건전성 악화 등의 요인으로 경제자율성이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이 매년 발표하는 경제자유지수 순위를 10년 장기(2011년~2020년)와 3년 단기(2018년~2020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전경련은 정부규모를 나타내는 하위 항목 3개(세금부담·정부지출·재정건전성)의 순위가 모두 하락해 정부재정 규모 확대로 인해 경제자율성은 상대적으로 위축됐다고 분석했다.

헤리티지 경제자유지수는 Δ법치 Δ정부규모 Δ규제효율성 Δ시장개방 등 4개 부문과 하위 12개 항목(재산권·사법효과성·청렴도·세금부담·정부지출·재정건전성·기업활동자유도·노동시장자유도·통화자유도·무역자유도·투자자유도·금융자유도)을 종합하여 산정한다. 항목 중 '사법효과성'과 '재정건전성'은 2017년 추가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뉴스1

 

 

전경련이 주목한 항목은 세금부담이다. 한국의 세금부담 항목은 2011년 전체 180개국 중 125위에서 2018년 118위까지 점점 개선되다가 2020년엔 158위로 떨어졌다. 최근 3년 사이 순위가 40단계나 하락한 것. 순위가 낮을 수록 세금 부담이 높다는 의미다.

실제 GDP 대비 총조세 비율을 의미하는 조세부담률도 2017년 18.8%에서 2019년 20.0%까지 매년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각종 복지제도 확대로 사회보장기여금 지출 등이 늘어나면서 국민부담률도 2017년 25.4%에서 2019년 27.3%로 올랐다. 법인세도 2018년 최고세율이 기존 22%에서 25%로 높아졌다.

전경련은 이러한 순위하락 추세가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소득세 최고세율이 기존 42%에서 45%로 인상될 예정이다. 향후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금이 늘고 주식양도소득세도 신설될 예정이다.

정부지출 항목은 2011년 84위에서 2020년 101위로 떨어졌다. 특히 올해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등으로 3차례 추경 편성하면서 당초 예산안 대비 결산규모는 더욱 커질 예정이다.

재정건전성 항목도 2018년 21위에서 2020년 25위로 4단계 떨어졌다. 지난 7월 한국경제연구원은 국가채무가 지난 3년간 104조6000억원이 증가했고 올해는 111조원이나 증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세부 항목 중 노동시장자유도도 지난 2014년 146위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2018년 100위를 정점으로 최근 3년 동안 하락해 2020년 112위로 12단계 내려갔다.

한국의 무역자유도 순위는 2011년 122위에서 2020년 71위로 상승했다. 헤리티지재단은 FTA 체결국 확대 등 한국의 지속적인 무역자유화 노력이 무역자유도 상승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10년간 경제자유지수는 10개 항목 중 6개가 상승하고 3개는 하락, 1개는 변동이 없었다. Δ재산권 Δ청렴도 Δ기업활동자유도 Δ노동시장자유도 Δ통화자유도 Δ무역자유도 등이 상승했다. 반면 Δ세금부담 Δ정부지출 Δ투자자유도 등이 하락했다.

최근 3년은 12개 항목 중 6개가 상승하고 5개는 하락, 1개는 변동이 없었다. Δ청렴도 Δ기업활동자유도 Δ통화자유도 Δ무역자유도 Δ투자자유도 Δ금융자유도 등이 상승했다. 반면 Δ사법효과성 Δ세금부담 Δ정부지출 Δ재정건전성 Δ노동시장자유도 등이 하락했다.

한편 경제자유지수(Index of Economic Freedom) 추이에서 종합지수 순위는 세계 180개국 가운데 지난 10년간 9단계(2011년 34위 →2020년 25위), 3년간 2단계(2018년 27위→ 20년 25위) 상승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최근 재정지출 및 국가채무의 급격한 증가로 '큰 정부'로 바뀌고 있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며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면 결국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이 떨어지고 미래세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역대급 폭우 등 힘든 시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규제를 혁신하고 조세부담을 경감하면서 노동유연성과 시장개방성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