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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공수처 출범 지연에 유화·강경 카드…조건부 수용·野거부권 삭제
민주, 공수처 출범 지연에 유화·강경 카드…조건부 수용·野거부권 삭제
  • 이재인 기자
  • 승인 2020.09.09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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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9.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두 달 가까이 지연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8일 대야 유화책과 강경책을 동시에 꺼내들었다. 한쪽에서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며 공수처장추천위원회 구성을 재촉한 한편, 야당의 추천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모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원내대표단-상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야당의 요구사항이었던 '대통령 특별감찰관 후보자 및 북한인권재단 이사회 국회 추천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6일 박 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야당 요구 사항으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통일부와 민주당은 4년 전 합의 통과된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왜 추천하지 않고 있나"고 재차 지적했다.

또 "그리고 외교부는 왜 북한인권대사를 3년 간 임명하지 않고 있나. 지난 정부에서 시행되었던 대통령 특별감찰관을 왜 3년이 넘도록 임명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이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을 즉각 추천하고 공수처의 정상적인 출범을 약속한다면 (대통령) 특별감찰관 후보자와 북한인권재단이사회 국회 추천을 진행하겠다"고 유화책을 건넨 것이다.

문재인정부의 최대 국정과제인 공수처의 법정 출범 시한은 지난 7월15일이었으나, 여야 대치 속에 공수처장후보추천위가 여태 구성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앞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경준 법무법인 인의 대표변호사를 후보추천위원으로 선정했으나, 통합당은 공수처법 자체를 위헌으로 보고 후보추천위원 구성에 선을 그어 왔다.

 

 

 

 

 

18일 오후 대전 서규 오페라웨딩컨벤션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박범계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8.18/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그러나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중진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 구성에 있어 야당의 '거부(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모법은 지난해 12월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공수처 신설법'으로, 추천위원 총 7명 가운데 6명 찬성을 명시해 야당이 위원 선임을 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 출범이 무기한 연기될 수 있다.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각 교섭단체에 추천위원을 추천하게 하고, 기간 내 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교섭단체가 있을 경우 사단법인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야당의 비협조는 스스로의 추천권, 비토권에 대한 권리 포기 선언"이라고 했다.

이밖에도 여당에서는 지난달 24일 법사위원인 김용민 의원이 추천위원 '여당 2인, 야당 2인'을 '국회 추천 4인'으로 변경하는 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 역시 모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하는 등 연쇄 발의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