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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완화→확진자 증가→폭증→다시 '격상'…안되려면?
거리두기 완화→확진자 증가→폭증→다시 '격상'…안되려면?
  • 이재인 기자
  • 승인 2020.09.15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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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질병관리청장(중앙방역대책본부장)/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완화해 방역 수준을 낮추면서 과거 이태원 클럽을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때처럼 확진자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영업장별 세부 방역수칙을 마련하는 등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5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전날(14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09명 늘어난 2만228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27일 441명까지 증가한 신규 확진자는 최근 뚜렷한 감소 추세를 보이는 양상이다. 신규 확진자는 12일째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확진자 감소 추세와 자영업자의 생계를 고려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2.5단계에서 2단계로 낮춰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제빵점과 프렌차이즈 카페 및 아이스크림점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는 방역과 경제의 아슬아슬한 균형을 잡아나갈 수밖에 없다"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방역의 긴장을 지켜나가면서 한계 상황에 처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생업을 포기하지 않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하향 조정이 이태원 클럽 때처럼 코로나19 재확산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5월 초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다고 밝히면서 그전까지 문을 닫았던 시설들의 운영을 단계적으로 재개했다. 당시 신규 확진자는 계속 10명 안팎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하지만 확진자가 불특정 다수가 밀집해있던 이태원 클럽에 다녀간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부는 거리두기 조치를 다시 강화했다. 코로나19는 쿠팡 물류센터, 방문판매업체 등을 통해 세력을 더욱 키워나갔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신규 확진자 감소 추세에도 섣불리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기보다는 영업장별 방역 세부 지침을 마련하는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나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등 종교시설과 방문판매 홍보관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 지침을 촘촘하게 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정부가 방역 지침을 세부적으로 안내해야 하는데 현재는 너무 모호하다"며 "PC방을 이용하면 알코올로 키보드와 헤드셋을 모두 닦아야 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수칙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감소 추세가 계속된다고 하더라도 신규 확진자가 한 자릿수로 낮아지기 전까지는 단계를 낮추지는 않았으면 한다"며 "경로 불분명 확진자가 많아 안심하기 이르다"고 덧붙였다.

이재갑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교수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거리두기의 구성 요소의 사회적 파급력, 감염병 감소효과, 비용대비 효과를 분석해 더 정교한 형태의 거리두기 요소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생활방역위원회 또는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산하에 업종별 워킹그룹을 구성해 각 업종의 현장에서 코로나19의 방역에 합당한 지침이 마련돼야 하고 정부 차원에서 지침에 합당하게 영업장을 개선한 곳에 대해서는 세금혜택이나 재정지원 등을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