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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핵무기사용 작계에 없다…한반도 무력사용 동의 없이 불가능"
靑 "핵무기사용 작계에 없다…한반도 무력사용 동의 없이 불가능"
  • 이재인 기자
  • 승인 2020.09.15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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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청와대 전경

청와대는 14일 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WP) 부편집장의 신간인 '격노'(Rage)에 미국이 2017년 북한에 핵무기 80개 사용 가능성이 포함된 '작전계획 5027'을 검토했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 것과 관련해 당시 심각했던 상황을 평화 국면으로 전환했던 과정을 설명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신간 내용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외국 언론인의 저작물 내용에 대해서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전제한 뒤 "다만 (신간과 언론 보도에) '한반도에 핵무기 사용이 검토됐다'는 내용이 있는데, 국민을 매우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대목이 담겨 있어 정리된 입장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격노에는) 2017년 7~9월 기간이 매우 위험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며 "책과 기사에 나온 구체적인 백악관 내부 스토리를 확인해드리기는 어려우나, 당시 상황이 심각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당시) 공공연하게 외신에 '외과수술식 타격'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7월6일 독일을 방문해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 구상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담긴 베를린 구상을 밝힌 것을 상기시키면서 "긴박했던 2017년 7월에서 9월 사이 기간, 당시 전쟁 위기 타개책으로 나온 언급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문 대통령이 한 달 뒤 8·15 경축사에서 '한반도에서 또 다시 전쟁은 안 된다.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라고 강조한 것을 거론, "핵무기 사용은 작계(작전계획)에 없고 한반도 내 무력 사용은 우리나라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문 대통령은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드워드는 책에서 미국 네브래스카주 전략사령부가 북한의 정권교체를 위한 '작전계획 5027'을 주의 깊게 연구·검토했고, 이는 공격이 있을 때 핵무기 80개의 사용 가능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작계 5027은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한 한미 연합작전계획이다.

이 핵심 관계자는 "한 달 뒤인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의 붕괴를 원치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을 초청한다는 의사를 전 세계에 발신했다"며 "이후에 수많은 외교적 노력이 있었고,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의사를 밝혔다. 평창올림픽이 결국 남북과 북미를 잇는 평화의 가교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후 2018년에 두 차례 열린 남북 정상회담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이런 노력이 이어지면서 우리 정부는 단순히 전쟁 위기를 넘기는 차원이 아니라 (위기를) 평화 국면으로 반전시킬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재는 교착 상태이지만, 한반도 평화는 시대정신"이라며 "정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