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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후 거리두기 세분화…"강화하거나 완화할 대상 더 세밀하게"
추석 후 거리두기 세분화…"강화하거나 완화할 대상 더 세밀하게"
  • 이재인 기자
  • 승인 2020.09.21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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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공원을 전면 폐쇄하기 6일 전인 20일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에서 시민들이 억새길을 거닐며 가을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서부공원녹지사업소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들의 안정과 건강을 위해 9월26일 0시부터 11월8일까지(44일간) 하늘공원을 전면 폐쇄하고, 2020 서울억새축제도 취소한다고 밝혔다. 서울억새축제는 매년 60만 여명이 찾는 인기 축제로 추석연휴 대규모 인파가 몰려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이 힘들 것으로 예상돼 취소됐다. 2020.9.20/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손질한다. 구체적인 계획은 추석 연휴 이후 발표될 예정이지만, 현재 3단계로 나눠진 수위를 5단계 이상으로 세분화하는 방향을 중심으로 검토 중이다.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거리두기 개편은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 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실질적인 방역 전략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에서 시작했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실효성 있는 방역대응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구체적 논의를 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단계 조정을 할 경우에 좀 더 객관적이면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할 것이고, 또 조금 더 세분화된 단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거리두기 2단계와 3단계 간극 커…세분화 대응 필요

앞서 정부는 올 8월 수도권 중심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여름 휴가기간을 지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자, 8월 19일 0시를 기점으로 수도권 지역의 2.5단계 수준의 강화된 거리두기를 시행한 바 있다.

당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베이커리·아이스크림 판매점 등의 매장 내 취식을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을 제외한 일반음식점 이용을 금지했다. 그러자 코로나19 확산 억제 효과는 얻었지만, 소상공인의 경제적 손실은 피할 수 없었다.

정부는 2020년 6월 28일부터 코로나19 유행의 정도에 따라 거리두기를 1~3단계로 구분해 시행하고 있다. 주요 기준 지표는 Δ일일 확진자 수 Δ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 Δ집단감염 발생 수 Δ방역망 내 관리비율이다.

'생활 속 거리두기'로 통칭되는 거리두기 1단계는 일일 확진자가 50명 미만이고 감염경로 조사 중인 사례 비율이 5% 미만, 방역망 내 확진자 관리비율이 80% 이상일 때를 기준으로 한다.

2단계는 일일 확진자 수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수준에서 국내 지역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때 실시할 수 있다. 3단계는 일일 확진자가 100~200명 이상이고, 1주 2회 연속으로 일일 확진자 규모가 2배 증가하는 현상이 일어날 때 적용한다.

이 경우 2단계와 3단계 사이 적용 기준에 공백이 발생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2단계 이후 추가 방역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 존재하지만, 3단계와 같은 주 2회 연속 확진자 2배 증가는 대유행 상황을 전제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계 세분화로…국민 피로도 덜어주고 방역 실효성은 강화

이에 따라 개편의 핵심은 거리두기 기준 개선과 단계 세분화이다. 사회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방역 효과를 최대한 확보하자는 주장이다. 단계에 따라 위험도가 높은 시설 등에 조치를 강화하고, 낮은 시설에는 적정 수준의 방역만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새로운 단계 기준에는 일일 확진자 발생 규모 이외에 위·중증 환자 수, 치명률 등 의료체계 관리 가능 수준에 대한 기준을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확진자 발생 규모는 감소세를 보이다가도 일시적 증가로 돌아서는 등 잦은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단계는 현재 3단계에서 2.5 단계 등 애매모호한 수위 대신 5단계 이상으로 명시하고 각 단계별 기준과 적용 사항을 세분화할 수 있다. 낮은 단계 수준에서도 고위험군인 노인의 치명률이 높은 만큼 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방역은 다른 업종 대비 강화 적용할 수 있다.

또 같은 음식점이라고 해도 고위험시설에 해당되는 뷔페식 운영은 금지하는 반면, 일반 소규모 점포는 좌석 간격두기 등 인원제한을 통해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단계별 차등이 가능하다.

세분화를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기존 체계대로 1~3단계 큰 방역의 틀만 정한 뒤 발생 시설과 집단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탄력적인 대응을 지속하는 데 사회·경제적 자원이 지속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박능후 1차장은 "(거리두기 개편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지속 가능하면서도 국민 피로를 덜어주는 것"이라면서 "각 단계에서 지켜야 할 수칙은 좀 더 강화할 것은 강화하고 좀 더 완화할 것은 완화하면서 국민들의 피로를 덜어드리고 실효성 있는 방역주체는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거리두기 개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