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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옵티머스 일파만파…야권 특검법 공조 배수의진 먹힐까
라임·옵티머스 일파만파…야권 특검법 공조 배수의진 먹힐까
  • 이재인 기자
  • 승인 2020.10.23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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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라임·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피해 및 권력형 비리 게이트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0.10.2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면서 국민의힘 등 야권은 역대 최대규모의 특별검사법을 발의하는 등 배수의 진을 치면서 여권을 압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국민의당과 무소속 의원 총 7명과 함께 110명의 이름으로 지난 22일 국회에 특검법을 제출했다. 수적 우위에 밀려 특검법 통과는 사실상 어렵지만 야권 공조로 여당을 압박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야권이 이같은 고강도 공세에 나서는 것은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는 등 여권 실세들이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려한다는 의심에서다.

또 수사 지휘권 발동 배경 역시 사건 피의자의 서신으로부터 비롯된 만큼 수사의 공정을 위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특검을 구성해야 한다는 판단도 깔렸다. 피의자의 서신에 야당 인사들도 연루돼 있다고 주장하자 함께 처벌하자며 특검을 거듭 요구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여기에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박순철 서울 남부지검장이 전날 사의를 표명하는 등 이번 사건이 정치 쟁점화 되며서 논란이 점점 커지자 특검 외에는 답이 없다는 당내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최근 여론조사에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찬반 여론이 동률로 팽팽하게 갈리는 등 여론전도 해볼만하다는 포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당은 야권의 특검 요구에 오히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조속히 구성해 수사를 해야 하다며 야당을 압박하는 등 특검 요구를 받을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지난 22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제안으로 성사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양측은 점점을 찾지 못했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의 수사 능력이 현재 (검찰)보다 더 높다고 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라임·옵티머스 사건은 여야를 막론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게 우선이고, (수사) 속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시간을 끌면 범죄 혐의자들의 증거 인멸, 도주 등 가능성이 있어 지금 특검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기존에 제시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 시한(10월26일)을 지켜달라고 국민의힘에 재차 요청했다.

이에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국회일정 보이콧 등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최근 중진 의원들은 주 원내대표에게 국정감사에서 여당이 증인채택과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야당을 무력화 하는데 당 차원의 대응책이 없다고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국감과 연말 예산정국 보이콧 등을 연계해 특검을 압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거대여당이 여론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특검을 거부하면 국민의당은 앞서 주 원내대표가 언급한 것과 같은 보이콧 후 장외투쟁 등 강경 대응 방침에 나설수 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