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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5·18법 국회 제출…허위사실 유포 7년 이하 징역
민주, 5·18법 국회 제출…허위사실 유포 7년 이하 징역
  • 이재인 기자
  • 승인 2020.10.28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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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설훈, 이현석 의원 등 광주지역 국회의원 8명이 27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된 '5.18 관련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2020.10.2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5·18 민주화 운동을 악의적으로 왜곡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5·18특별법'을 당론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5·18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민주당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리기로 했다.

5·18특별법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5·18역사왜곡처벌법)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5·18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으로 구성돼 있다.

이형석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5·18역사왜곡처벌법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부인·비방·왜곡·날조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예술·학문, 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 등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했으나 정부의 발표·조사를 통해 이미 명백한 사실로 확인된 부분을 허위사실로 유포할 경우는 예외로 했다.

설훈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5·18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은 발포 책임, 암매장 유해 수습, 헬기 사격, 계엄군 성폭력 등 진상규명이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했고 광주 주변 지역으로 진상규명의 범위를 넓혔다.

5·18진상조사위의 활동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고 위원회 직원 수를 50명에서 70명으로 눌렸다.

유해 발굴과 유전자 검사에 대한 근거도 보강됐으며 조사위의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였다.

민주당은 5·18특별법에 대해 소관 상임위 심사를 거쳐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설 의원은 이날 국회사무처 의사국에 이 법안을 제출하면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제대로 (진상규명위원회에) 협조를 안 해서 진상규명 위원도 이상한 사람들로 구성했고 문제점이 있어 지체됐다"면서 "제대로 밝혀지지 않아 이번에 우리당 당론으로 개정안을 냈다"고 말했다.

이 의원도 "(김종인 비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등이) 미안하다고 사죄했기 때문에 두가지 법률안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부분들이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