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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기' 항공사들, 정부 '항공조합' 설립에 분담금 낸다
'코로나 위기' 항공사들, 정부 '항공조합' 설립에 분담금 낸다
  • 이재인 기자
  • 승인 2020.10.30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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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제1터미널에 계류돼 있는 여객기의 모습.2020.8.27/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정부와 항공업계가 '항공산업발전조합(이하 항공조합)' 설립을 위해 분담금을 제공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항공사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장기 발전을 위해 '십시일반'하기로 한 것이다.

30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전날(29일) 국토부는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주재로 10개 국적 항공사 CEO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10개 국적 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이스타항공, 플라이강원, 에어인천 등이다.

이날 국토부와 항공사 CEO들은 항공조합 설립을 위한 재원 조달 방식을 논의, 항공사들도 분담금을 납부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조합은 산업호황 시 재원을 적립해 보증 및 투자사업을 추진하고 경영 위기 시 경영안정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기구다. 지난 6월 국토부 및 항공사 CEO 간담회에서 항공산업의 중·장기적 경쟁력과 위기대응능력 강화가 절실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설립 논의가 본격화됐다.

조합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항공사가 항공기 도입 시 리스사(운용리스)와 금융기관 융자(금융리스)에 대한 지급 보증을 제공해 항공기 리스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항공사들의 부채비율을 낮춰 재정 건전성을 갖추겠다는 의도다.

그간 국토부는 조합 설립을 전제로 여러 차례 항공사 CEO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해왔지만, 재원 조달 방식에서 이견을 드러내 이에 대한 합의를 이루진 못한 상태였다. 항공사들이 코로나19 이후 심각한 유동성 위기로 존폐기로에 놓인 상태에서 조합 설립을 위한 재원 마련은 또 다른 비용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조합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항공사들과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해서는 입장차가 있었다"며 "하지만, 어려운 시기임에도 항공사들이 십시일반해 분담금을 납부하겠다는 데 뜻을 모으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 4월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한국공항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항공업계 사장단 간담회에서 항공사 사장단들이 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0.4.2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이와 함께 국토부는 항공조합 도입 초기 마중물 성격의 공공재원 투입을 위해 기획재정부와도 협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사들 역시 조합 설립을 위한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8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은 한국항공협회를 대표로 호소문을 내고 기재부와 국토부에 조합 설립을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국토부와 항공업계는 분담 방식에 대해선 추후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일단 항공사별로 매출의 일정 비율로 분담을 하는 방법과 공항시설사용료처럼 티켓 판매 단계에서 원천징수하는 방법, 항공사의 규모에 따라 차등 납부하는 방법 등이 거론된다.

항공사들은 큰 틀에선 분담금을 납부하는 데 동의했지만, 초기에 분담방식이나 분담비율 등을 잘 설정해놓지 않으면 추후 고스란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항공사 사장은 뉴스1과 통화에서 "처음 설립되는 조합인 만큼 분담 방식이나 비율 등 초기 설정이 중요하다"며 "지금이야 다들 수혜 받으려고 하지만 나중엔 분명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 추후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분담을 두고 항공사들마다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고, 불만이 터져나올 수도 있다"며 "정부 등에서도 합리적으로 다뤄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