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0-11-25 07:06 (수)
당정청, 재산세 감면 등 결론 못내…정부, '대주주 5억원' 수정안 제시
당정청, 재산세 감면 등 결론 못내…정부, '대주주 5억원' 수정안 제시
  • 이재인 기자
  • 승인 2020.11.02 07:1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0.9.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기준과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 등에 대한 막바지 입장 조율에 나섰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세 감면 대책 발표 등이 한 차례 연기되는 등 당정청간 이견이 지속되면서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교통정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와 민주당 등에 따르면, 당정청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가졌다. 협의회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낙연 민주당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1주택자 재산세 감면과 관련해 당과 정부는 각자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공시지가 6억원 이하 1주택자를 대상으로 재산세율을 낮추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완화 대상을 공시지가 9억원 이하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내년 서울·부산시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세 부담이 늘어날 경우 민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를 감면 기준으로 삼으면 사실상 대부분의 주택이 지방세인 재산세를 감면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반대 논리로 삼고 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놓고도 당정간 접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와 청와대는 과세 형평성 등을 내세워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낮추는 방안을 고수해 왔지만, 민주당은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정부안을 ‘2년간 유예’할 것을 주장해 왔다.

정부는 이날 협의회에서 기존 3억원에서 ‘개인별 5억원’으로 상향하는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민주당이 ‘2년 유예’ 입장을 고수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이날 페이스북에 공지를 띄워 “‘대주주 양도소득세 폐기 청원’에 대한 답변을 연기하오니 양해 부탁드린다.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 답변드리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일 마감한 '대주주 양도소득세 폐기 청원'은 21만여명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가 이달 2일까지 답변해야 하는 사안이다. 청와대가 답변 연기를 공지한 것은 당정청 협의가 순탄치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정청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이 직접 결단을 내려야 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기획재정부가 '금융세제 개편방향'에서 국내 주식 양도차익을 2000만원까지 공제하기로 한 것에 '동학개미'들의 반발이 커지자 7월 "주식시장을 받치고 있는 개미 투자자들에 대해 응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정리했고, 기재부는 공제액을 5000만원까지 확대한 바 있다.

일각에선 이날 당정청 협의회가 사실상 담판 성격의 자리였다는 점에서 합의점을 찾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이 경우, 문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는 만큼 관련 언급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