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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자치경찰제 막판 조율…인센티브 등 지자체 대응력 강화 고심
與, 자치경찰제 막판 조율…인센티브 등 지자체 대응력 강화 고심
  • 이재인 기자
  • 승인 2020.11.11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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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비 더불어민주당 행안위 당정협의회. 기사 내용과는 무관. 2020.10.29/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여권이 경찰 개혁의 핵심인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 현장 자치경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지방자치단체 대응력 강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당초 취지에 맞게 자치에 힘을 실어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려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간담회를 갖고 내년 1월 도입 예정인 자치경찰제의 기반이 될 경찰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 행안위 관계자는 간담회 직후 뉴스1과 만나 "현장 경찰이 우려하는 바에 대해서 충분히 들었다"며 "제도상으로 상호 간 자치를 강조하는 사람들과 치안을 강조하는 사람들 간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치라는 게 지역 현장 요구에 맞게 해줘야 하고, 현장의 필요성에 대응해달라는 시민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해야 하는데 (치안을 너무 강조하면서) 그걸 막아서 되겠나"라며 "시·도지사들이나 기초단체장들이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치경찰의 사무 범위 조정, 시·도자치경찰위회 구성 및 운영의 시민 참여 확대, 현장 자치경찰관에 대한 지역별 인센티브 등을 예시로 들었다.

이 관계자는 "지방정부에서 어떤 부분을 좀 더 해달라고 하면 수당이든, 좋은 장비든 배려나 지원과 관련한 것을 강화해야 하지 않냐는 취지"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는 11일 오전 당정청 논의에 앞선 의견 조율 차원이다. 오는 16일 행안위 자치경찰제 공청회를 앞두고 막바지 조정에 들어간 것이다. 행안위는 공청회 이후 법안심사소위·전체회의를 순차적으로 개최, 야당과 협상을 거쳐 관련법의 연내 처리 절차를 밟게 된다.

자치경찰제는 민주당이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권력기관 개혁 가운데 경찰 개혁의 핵심 제도다. 당정청은 앞서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자치경찰제 관련 입법을 추진해 왔다.

기존 조직을 이용하는 '일원화 모델'로, 국가경찰위와 시도자치경찰위를 각각 설치해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당내에서는 김영배 의원이 이를 맡아 지난 8월 경찰법·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앞서 제기됐다. 특히 경찰법 개정안은 노숙인·주취자·행려병자 보호조치, 공공청사 경비, 지역행사 교통·안전관리 등 기존 지방자치단체 업무들을 자치경찰 몫으로 명시해 반발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