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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경제' 둘다 잡으려다 모두 놓칠라…'1.5단계' 격상으로 안된다
'코로나-경제' 둘다 잡으려다 모두 놓칠라…'1.5단계' 격상으로 안된다
  • 이재인 기자
  • 승인 2020.11.16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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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 시민들이 길게 줄 서 있다. 2020.11.1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코로나19 3차 유행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가 방역 강화조치를 두고 고심에 빠졌다. 천문학적 재정 투입으로 경기활성화 불씨를 간신히 살려놨는데 거리두기 강화가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고민이다.

거리두기 단계 상향을 머뭇거리다가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심각한 해외 상황을 답습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일각에선 선제적으로 1.5단계를 뛰어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5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확진자는 208명이 추가됐다. 전날 205명에 이어 이틀 연속 200명대를 기록해 방역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정부는 개인방역의 고삐를 조여달라고 호소하지만, 정작 국민들의 경제활동을 장려하는 모순된 정책을 펴고 있다. 지난 10월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한 정부는 '2020 코리아세일 페스타'를 기점으로 영화·외식·숙박 쿠폰 등 대대적 쇼핑·관광 활성화 조치에 나섰다.

코로나19 백신 개발 시점은 빨라야 내년 말쯤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 입장에선 방역이 최우선이지만 심각한 경기침체 상황도 손놓고 지켜볼 수만은 없다. 결국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고육지책을 내놨지만 확진자 폭증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양상이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지난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가 국내 유입된지 10개월이 지났고, 지난 10월 거리두기 완화 영향으로 현재 지역사회내 잠재된 감염(원)이 (더욱) 누적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거리두기 완화 조치가 감염확산의 주요인임을 자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부는 거리두기 완화와 경기활성화 대책 등을 잇달아 추진면서 방역 보다 경기활성화에 집중하는 듯한 시그널을 줬다. 또 광화문 보수단체 집회 당시와 최근 일일 신규확진자 규모가 엇비슷함에도 지난 주말 민주노총 집회를 허가하는 등 일관성 없는 정책을 펴기도 한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지금이 훨씬 위험한 상황이라고 본다"며 "개천절 집회 당시는 시장이나 은행 등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지역사회 감염이 없었는데 지금은 수도권에 다 퍼져있다. 당장 내일이라도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코로나19 재확산 현황과 전망, 우리의 대응은?'을 주제로 열린 제16차 목요대화에 참석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2020.8.27/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확진세가 다시 매서워지면서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상향 조치를 고심하고 있다. 수도권의 1주일간 일평균 확진자는 83.9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100명)의 턱밑까지 도달했다. 강원도는 1주 일평균 12.6명으로 1.5단계 기준(10명)을 이미 웃돌았다.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칠 위기에 빠진 정부는 재차 국민들에게 방역지침 준수 강화를 호소하고 나섰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15일)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지금 증가세를 꺾지 못하면 거리두기 격상이 불가피하다"며 "이는 국민 일상과 서민경제에 큰 어려움을 야기하는 만큼 단계 격상 없이 1단계에서 억제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밀폐된 실내에서 사람들과 장기간 만나는 상황, 특히 식사처럼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상황은 최대한 피해야 한다"며 "불가피한 약속이나 모임에서 대화할 때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며,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이 있는 가정은 모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상황이 심상치 않은 만큼 1.5단계 보다 강화된 극약처방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기에 확진세를 진화해야 장기적으로 국민건강은 물론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JTBC와 인터뷰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앞으로의 확진 환자 발생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는 빨리 거리두기 단계를 올려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점진적인 단계 상승 보다는 두세 단계 확실하게 올려서 선제적으로 빠르게 차단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