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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든다 만다 오락가락 15년' 동남권 신공항, 이번엔 매듭 짓나
'만든다 만다 오락가락 15년' 동남권 신공항, 이번엔 매듭 짓나
  • 이재인 기자
  • 승인 2020.11.17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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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28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부산광역시 구청장군수협의회가 김해신공항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2020.9.28/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오는 17일 검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5년간 추진과 철회를 반복해 왔던 '동남권 신공항’ 건설 논의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정부 등에 따르면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 위원장은 1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검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증위는 김해신공항의 안전·환경 문제와 법제처 유권해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입장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다만 여권 내에선 검증위가 '장애물을 절취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존중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져 사실상 김해공항을 확장해 신공항으로 만든다는 기존 안을 백지화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당장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증위가 김해신공항 추진이 어렵다는 쪽으로 검증 결과를 발표할 경우 곧바로 정부에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검증위가 김해신공항 추진이 어렵다고 발표한다면, 정부는 김해신공항 백지화에 대해 신속히 선택해 결정해주길 바란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검증위의 검증 결과를 토대로 정부가 김해신공항 사업을 백지화하고 부산·경남에서 요구하는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한다면 또 한 번 국책사업이 번복되는 전례로 남게 될 전망이다.

 

 

 

 

 

장 마리 슈발리에 ADPi 책임연구원이 지난 2016년 6월21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공용브리핑실에서 영남권 신공항 용역결과를 발표한 뒤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당시 영남권 신공항에 대한 사전타당성 연구용역을 했던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과 국토교통부는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이 최적의 대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2016.6.2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2005년 영남권 건의로 신공항 논의 시작…2006년 盧 전 대통령 지시로 본격화

동남권 신공항 건설 논의는 2005년부터 시작됐다. 대구·부산·울산·경북·경남 등 영남권 5개 단체장이 2005년 협의체를 구성해 신공항 건설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듬해인 2006년 12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검토 지시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2007년 11월 당시 건설교통부(국토교통부의 전신)는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1단계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2007년 대선 과정에서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신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들고 나왔고,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08년 3월 정부는 신공항 타당성과 입지 조사를 위한 2차 용역에 착수했다. 이를 토대로 2009년 12월 대구·경북이 선호하는 경남 밀양과 부산이 주장하는 가덕도가 신공항 최종 후보지에 올랐다. 하지만 2011년 타당성 조사에서 비용편익이 낮게 나온 데다 지역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신공항 건설 계획은 전면 백지화됐다.

백지화됐던 동남권 신공항 사업이 부활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였다. 박 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2012년 8월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공약했고,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13년 8월 영남권 항공수요 재조사에 착수했다.

박근혜정부 역시 동남권 신공항을 두고 지역 갈등이 극에 달하자 지난 2016년 프랑스 전문기업에 타당성 조사를 맡겨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 대신 김해공항 확장안을 최적의 대안으로 결론 내렸다. 당시 부산 가덕도는 타당성 조사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동남권 신공항 사업은 재차 수면위로 떠올랐다. 2018년 9월 부·울·경 단체장의 신공항 실무검증단 구성과 지난 4월 김해신공항 관문공항역할 부적합 결론, 가덕도 동남권 신공항 건설주장이 부·울·경에서 다시 제기됐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6월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토교통부 서울용산사무소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 오거돈 전 부산광역시장,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등과 김해신공항 관련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있는 모습. 2019.6.2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경제성보단 지역·정치 논리 우선…부산시장 보선 앞두고 번복 논란 불가피

이처럼 동남권 신공항 논의는 경제성보단 지역·정치 논리가 우선적으로 작용해 왔다. 이로 인해 이번 김해신공항 사업 백지화도 ‘정치 논리’에 따른 결론이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역균형발전과 경제성 등을 꼼꼼히 따져 추진해야 할 신공항 사업이 내년 4월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부산 민심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게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실제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 등 대권주자급 여권 핵심 인사들은 최근 가덕도 신공항에 힘을 싣는 발언을 했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지난 11일 부산을 찾아 "(정부) 결론이 나면 부산 신공항에 대해 우리 당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여권의 한 관계자는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이번 결정을 하는 데 대한 논란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면서 "다만 가덕도 신공항은 여야가 모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내년 부산시장 선거에서 쟁점이 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신공항 사업이 후보지 선정 등에 있어 극심해지는 지역 갈등을 풀어야 하는 복잡하고 민감한 사업인 터라 가덕도 신공항으로 방향을 잡더라도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 이전 정부 때처럼 또다시 번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