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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두고 부활한 '가덕도신공항'…여도 야도 "적극 검토"
선거 앞두고 부활한 '가덕도신공항'…여도 야도 "적극 검토"
  • 이재인 기자
  • 승인 2020.11.18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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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김해신공항 검증 후속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1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 건설 계획을 사실상 철회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면서 동남권 신공항이 대두되기 시작한지 14년 만에 다시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탄력을 받게 됐다.

정부·여당은 공식적으로 내년 보궐선거와 관계가 없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변경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미 수십억원의 세금을 투입한 국책사업을 뒤집는다는 논란이 있지만 내년 보선을 앞둔 상황에서 야권도 여당에 대한 날 선 공세를 자제하면서 여론의 움직임을 보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17일 타당성 검증 결과 발표를 통해 "김해신공항안은 안전, 시설운영·수요, 환경, 소음 분야에서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미래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증위는 특히 안전성 문제와 함께 '공항 시설 확장을 위해선 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아들이고 김해신공항안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무엇보다 김해신공항이 근본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는 검증위의 발표는 예정된 수순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추문으로 사퇴해 공석이 된 상황에서, 민주당은 내년 보궐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이라는 공약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부산·울산·경남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영남 지역의 희망고문을 끝내야 한다"며 사실상 가덕도 신공항에 힘을 보탰었다.

여기에다 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이 2006년 동남권 신공항을 처음 지시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업이라는 점을 들어 단순한 선거용 전략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해신공항 백지화는 그동안 진행해온 검증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선거와는 무관하다"며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내년 보궐선거를 의식한 것이라고 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왜 하필 보선을 앞둔 지금 발표하느냐는 시각은 결과적으로는 검증결과를 발표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며 "내년 보선 이후 발표하면 대선을 의식한다고 또 의심할 것이고, 그 때도 못하면 문재인 정부는 임기가 끝난다"고 강조했다.

여권 내 차기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김두관 민주당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가덕도 신공항이 부산시장 보궐선거용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공교롭게 부산시장 보궐선거하고 맞물리게 됐지만 더 늦출 수 없다”면서 “국토 다극화를 위해 가덕도 신공항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선거 때문에 하는건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치권에선 14년에 걸친 표 계산이 국책 사업의 공신력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신공항 입지를 두고 부산 가덕도냐 대구·경북에 가까운 밀양이냐를 놓고 격돌해 온 여야가 이번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6개월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자연스레 가덕도 신공항 쪽으로 쏠리고 있는 것이다.

야권도 선거를 앞두고 여당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날선 공세를 자제하고 있는 모양새다. 대형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무조건 반대만 하는 전략은 국민의힘에서 선택하기 힘든 카드이기도 하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단 그런 식으로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발표해버리면 새로운 공항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 아닌가. 그렇게 되면 부울경쪽에서 얘기하는 가덕도 공항에 대한 강구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지난 5일 부산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정부가 가덕도로 결정한다면 우리도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대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어떻게든 덕을 보려고 변경을 추진하는 것 같다"고 비판하며 김 위원장과 이견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