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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업계 "주52시간제 계도기간 늘리고 유연근무제 보완해야"
中企업계 "주52시간제 계도기간 늘리고 유연근무제 보완해야"
  • 이재인 기자
  • 승인 2020.11.18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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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중소기업계가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과 유연근무제 보완 논의에 나서 줄 것을 여당에 요청하고 나섰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줄여달라는 요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3차 노동인력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현안들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TF 위원장인 양향자 의원을 비롯해 정필모·소병철·오영환 의원 등이 함께 참석했다.

공동위원장을 맡은 주보원 한국금속열처리협동조합 이사장은 "상당수 중소기업이 코로나 대응과 현실에 맞지 않는 근로시간 제도로 인해 주52시간제를 도입할 수 없었다"며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의 사용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노사합의에 의한 월 또는 연 단위의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등, 경직적인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화를 통해 현장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Δ실업자(해고자) 노조가입 허용 Δ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Δ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Δ중대재해처벌법 등 법안 도입을 자제해 달라는 건의도 함께 나왔다.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올해 중소기업들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경영의욕과 기업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과 입법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의 부담을 늘리는 정책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