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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서 한미동맹 결의안 채택…방위비 협상 '청신호' 되나
美 하원서 한미동맹 결의안 채택…방위비 협상 '청신호' 되나
  • 이재인 기자
  • 승인 2020.11.20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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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미군기지 입구 © News1 박지혜 기자

미국 하원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 2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리한 증액 요구로 교착 상태에 빠져있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에도 순풍이 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미 하원은 18일(현지시간) '한미동맹의 중요성 및 한국계 미국인의 공헌 평가' 결의안과 '한국전 이래 한미동맹의 상호 호혜적인 글로벌 파트너십으로의 역사적 전환 평가'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에이미 베라 하원 외교위 아태 소위원장과 테드 요호 의원이 공동발의한 '한국전 이래 한미동맹의 상호 호혜적인 글로벌 파트너십으로의 역사적 전환 평가 결의안'은 한국전쟁 이후 한미 동맹은 상호 이익이 되는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변모했다고 명시했다.

특히 주한미군을 통한 미군 전진배치는 미국 국가안보와 부합한다면서 양국이 현재 진행 중인 SMA 협상을 우선순위에 두고 상호 합의할 수 합의에 도달할 것을 촉구했다.

토마스 수오지 하원의원이 발의한 '한미동맹의 중요성 및 한국계 미국인의 공헌 평가 결의안'에도 "상호 수용 가능한(mutually agreeable) 내용의 다년(multi-year)단위 방위비 협정이 체결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우리 정부는 이번 결의안 통과를 두고 "역내 평화·번영 유지뿐 아니라 코로나19 대응 등 글로벌 파트너십으로서 한미동맹의 가치, 상호 수용 가능한 다년간의 한미 방위비 협정 체결의 필요성에 대한 미 의회의 초당적인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에서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설 것으로 보이고, 이번에 한미동맹 결의안들이 통과되면서 교착을 거듭하던 방위비 협상에도 새로운 분기점이 마련될 수 있다는 기대가 높아졌다.

특히 민주당은 정강정책을 통해 "한반도의 핵 위기 상황에서 그는(트럼프 대통령) 한국의 동맹 분담금을 대폭 늘리기 위해 동맹인 한국을 '갈취(extort)'하려고 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우리는 동반자들이 방어 능력을 키우고 지역 안보에 대해 더 큰 책임을 지고 공정한 몫을 부담하도록 독려할 것"이라면서도 "결코 '폭력배의 보호비 갈취(protection rackets)'처럼 동맹을 위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공언했다.

현재 한미 간 제11차 SMA 협상은 총액에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표류 중이다. 올해 초부터 협정 공백 상태가 11개월째 계속되고 있지만, 협상단은 지난 3월 7차 회의 이후 추가 회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한미 실무협상팀은 지난 3월 말 '첫해 13~14%, 2024년까지 매년 7~8% 인상'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이뤘고, 양국 외교장관의 승인까지 받았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협상은 장기 교착 상태에 빠졌다.

특히 지난달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현 안보 상황을 반영해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고 전투준비태세를 향상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문구가 빠지면서 미국이 주한미군 규모를 SMA 협상과 연계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다만 방위비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 행정부 교체기인만큼, 미국 내부 상황을 정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4월 이후 상황에서 큰 진전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방위비 대표간 필요한 소통은 지속하고있다"고 협상 상황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