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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윤 충돌' 결정판, 정국 파장…與 거취 압박에 尹 '맞대응'
'추-윤 충돌' 결정판, 정국 파장…與 거취 압박에 尹 '맞대응'
  • 이재인 기자
  • 승인 2020.11.25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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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를 명령한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윤 총장이 퇴근하고 있다. 2020.11.2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를 기다렸다는 듯이 여당이 윤 총장의 거취 압박에 나서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 연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함께 본격적인 검찰개혁을 시작하겠다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추 장관은 24일 오후 6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예정에 없던 감찰 관련 브리핑을 갖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 직무배제 조치했다.

추 장관은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감독자인 법무장관으로 검찰총장이 총장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Δ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Δ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Δ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Δ검찰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사실 Δ정치적 중립 등 윤 총장의 비위 혐의를 언급하며 검찰총장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의 발표가 나오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은 "감찰 결과에 대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과 규정에 따른 합당한 조치"라며 "윤 총장은 감찰 결과에 대해 스스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고 입장을 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공개적으로 윤 총장의 거취를 거론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가 발표한 윤 총장의 혐의에 충격과 실망을 누르기 어렵다"며 "윤 총장은 공직자답게 거취를 결정하시기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1.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발표된 법무부 감찰 결과는 심각한 것 아닌가"라며 "(윤 총장이) 징계위에 회부가 됐기 때문에 징계위 결과를 엄중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추 장관에게 힘을 실었다.

윤 총장의 직무배제 조치와 별개로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5일 다시 회의를 열고 후보 압축에 나서기로 했지만 이와 상관없이 당일 법사위 소위원회를 열어 소수 비토권 무력화를 위한 공수처법 개정 절차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는 25일 오전 10시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여야 의원이 발의한 5건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한 소관 법안을 심사한다.

민주당은 상정된 공수처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하면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논의 상황에 따라 소위 의결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법 개정안 소위원회 의결 가능성에 대해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 결과를 봐야하지 않겠냐"면서도 "우리는 언제든 (개정안 의결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윤 총장의 직무배제 조치와 공수처 출범의 연관성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이 있겠냐"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국회의장의 마지막 노력으로 의장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마지막 성의로 열리는 만큼 국민의힘 측에서 공수처장 후보를 최종적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25일에도 후보 추천위원회가 후보군 압축에 실패할 경우 여당 단독으로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해 연내 출범,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첫 단추를 끼우겠다는 것이다.

다만 추 장관이 검찰총장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라는 사상 초유의 카드를 꺼내든 상황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공수처 출범에 나설 경우 향후 정국도 차갑게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

윤 총장 본인도 강경한 태도로 응수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추 장관의 발표가 끝난지 약 10분 만에 기자들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검 측은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나 징계 카드가 현실화될 경우 장관의 직권남용죄를 문제 삼아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추 장관의 징계청구 등 조치가 사태의 해결이 아니라 제2의 '추-윤 충돌'로 비화할 경우 여권이 연말 정국을 운영하는데는 더욱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현재 공수처 출범, 예산안 심의, 쟁점 법안 처리 등 야당과 협력해야할 현안들이 쌓여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추 장관의 조치에 대해 '무법(無法) 전횡'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 전면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호중 법사위원장에게 추 장관과 윤 총장을 출석을 요구하는 전체회의 개회 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