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1-01-26 11:42 (화)
"전세대책 실패, 불보듯 뻔해"…전세난에도 매입임대 외면 '여전'
"전세대책 실패, 불보듯 뻔해"…전세난에도 매입임대 외면 '여전'
  • 이재인 기자
  • 승인 2020.11.25 07:0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은평구 대조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 현장을 방문해 둘러보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2020.11.22/뉴스1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최근 공급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대부분이 입주자를 찾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전세난에도 불구하고 수요자들에게 외면을 받았다. 부동산업계는 매입임대주택 공급으로는 아파트 전세 수요를 흡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25일 SH공사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SH공사가 지난 5일 공고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277가구 모집에 276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1대 1을 넘지 못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은 SH공사가 매입한 주택을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이다. 다세대·다가구주택이 대부분이다. 신혼부부를 비롯해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가 그 대상이다.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다.

이번 공급은 강동·구로·금천·노원·동대문·서대문·양천·은평구 8개 지역에서 이뤄졌다. 총 16개 주택 25개 유형으로 공급했다. 25개 유형 중 입주자를 모두 찾은 9곳은 방 3개로 구성된 타입이다. 나머지 16곳은 미달했으며, 1명도 신청하지 않은 유형도 있었다.

SH공사 관계자는 "(전세난 지속으로) 예년과 달리 인기가 조금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결과는 비슷했다"면서 "입주자를 찾지 못한 곳은 재공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또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운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전셋집 공급 대책 실효성에 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20일 오후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아파트 매물정보판이 텅 비어 있다. 2020.11.20/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정부는 지난 19일 전세대책을 발표했다. 이른바 11·19 전세대책은 정부가 2022년까지 전국 11만4000가구(수도권 7만1000가구) 주택을 전세형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핵심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SH공사 등이 공급하는 매입임대다. 현재 공실이거나 새로 짓는 주택을 매입해 8만3000여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상가 등 비주택 리모델링 물량(1만3000가구)까지 더하면 약 85%가 매입임대 형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2일 신축 매입임대 주택 현장을 방문한 것도 이 때문이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품질 좋은 공공 전세를 공급해 아파트 전세 수요를 흡수해 전세 시장을 안정화하겠다고 밝혔다. 매입임대 품질 향상을 위해 매입 단가도 서울의 경우 평균 6억원 수준으로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업계는 SH공사의 이번 공급 결과가 정부의 11·19 전세대책 실효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다. 매입임대가 핵심인 11·19 대책이 시장에서 큰 효과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신축 빌라 위주의 임대 물량으로는 아파트 전세 수요를 흡수하는 데 한계가 있다. 자칫 빌라촌 난립으로 이어질 수 있어 오히려 주거 환경을 악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전세를) 찾는 수요자들은 방 3개 때문에 (아파트를) 알아보는 게 아니다"라면서 "빌라는 아파트보다 주차장 등 인프라가 현저하게 떨어져 애초 (아파트 전세 수요자의)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세난은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신축 빌라 건설업자에게 혜택만 돌아가고, 주거 환경은 더욱 열악하게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