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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에도 꿈쩍 않는 전세시장…"6년만에 되살아난 공공전세 의미"
대책에도 꿈쩍 않는 전세시장…"6년만에 되살아난 공공전세 의미"
  • 이재인 기자
  • 승인 2020.11.27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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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도심의 아파트단지 모습. 이날 정부는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신속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세대책을 발표했다. 2020.11.1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11·19 대책에도 전세시장은 미동조차 없이 상승세를 이어갔다. 오히려 중저가 아파트 매매시장으로 풍선효과만 나타나고 있다. 임대차법의 부작용과 아파트 전세물량 부족을 해소하지 못한 채 시장의 내성만 키웠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6년만에 되살아난 공공전세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한다. 기존에 주로 월세로 공급됐던 매입임대를 공공전세로 돌린만큼 주거 불안 심리는 일부 잠재울 수 있다는 얘기다.

◇서울 전셋값 74주째 상승세 이어가…강남3구 아파트값도 '들썩'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2020년 11월 4주(23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전셋값 상승률은 0.15%를 기록, 1주 전과 같았다. 상승세는 74주째다. 강남3구 전셋값은 모두 0.2% 이상 상승했고, 인근 강동구와 동작구도 각각 0.23%, 0.2%를 기록했다. 이 밖에 마포구 0.2%, 용산구 0.16% 등의 상승폭도 컸다.

부동산업계에선 아파트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전세 수요가 중저가 단지 매매 수요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0.02%를 기록, 상승세를 지속했다. 1주 전과 상승폭은 같았으나, 강남3구 등 주요 지역 상승폭은 확대했다.

강남구와 서초구가 지난주 보합에서 각각 0.02%, 0.03%로 상승 전환했다. 송파구도 0.01%포인트 확대한 0.02%를 기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전세대책에서 당장 필요한 아파트 전세 수요를 충족시키는 물량이 없다는 점이 부동산지표의 과열을 식히는데 역부족이었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향후 2년간 공공임대 11만4000가구를 수도권에 집중 공급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지표에서 보여주듯이 공급 물량의 대부분이 전세 수요가 몰리는 아파트가 아니라, 다세대나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전세대책 속도내는 국토부…공공전세부터 중대형전세까지

그러나 전세대책의 실효성을 결정짓기엔 아직 이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수급불균형이 극심한 전세시장의 안정을 위해 전세유형의 주택을 집중 공급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유의미하다"며 "매입약정 등 민간공급을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26일 주재한 공급점검 TF 첫 회의에서 공공임대 공실 전세형 공급을 다음달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존 입주계층이 먼저 입주할 수 있도록 현행 기준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3개월 이상 공실은 전세형으로 전환해 입주자 모집공고하고 안내할 예정이다.

박원갑 전문위원은 "공공전세는 기존에 주로 월세로 공급됐던 매입임대나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을 전세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6년만에 되살아난 것으로 안다"며 "거주기간은 기본 4년에 2년을 연장할 수 있고 보증금은 시세의 90% 이하 수준으로 맞춘만큼 월세로 불안하게 거주하는 계층에게 안정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 장기 전세대책 중 '30년 질좋은 공공임대 공급방안'은 주거불안의 근본문제를 짚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는 중산층 대상 30평대(전용 60~85㎡) 공공임대주택을 내년부터 조성해 2025년까지 6만3000가구를 확충하고 이후 매년 2만 가구씩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통합공공임대 선도단지 6곳인 Δ성남낙생A1 Δ의정부우정A1 Δ의왕청계2A4Δ부천역곡A3 Δ시흥하중A2 Δ대전산단1 등에 우선 추진된다.

또 현재 청년은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10년으로 제한된 공공임대주택의 주거 기간을 최대 30년까지 늘린다. 2년 또는 4년마다 집을 옮겨야하는 주거불안 요소를 해소하겠다는 전략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공공주택의 품질을 높여 질좋은 장기임대를 공급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이는 LH가 수십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숙제"라며 "우선 전세대책의 실효성은 앞으로 2~3개월간 제도의 시행과 추진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