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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조정대상 지정시 읍·면·동 단위 '핀셋 규제' 활발해진다
투기·조정대상 지정시 읍·면·동 단위 '핀셋 규제' 활발해진다
  • 이재인 기자
  • 승인 2020.12.01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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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2020.11.3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지정 시 읍·면·동 단위 지정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시장에선 같은 시·군에 속해 있으면서도 읍·면·동 단위별로 주택가격 상승률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 '핀셋규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현행법 체계 내에서도 '읍면동' 단위로 지정하는 것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닌 상황이라 '풍선효과'가 빠르게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30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준표 무소속 의원 등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 개정안이 최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현행 주택법 제63조 1항은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은 그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동안 국토부는 규제지역을 통상 시·군·구 단위로 지정해왔다.

개정안은 읍·면·동 단위 등 최소한의 범위로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점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했다.

현행법 체계 내에서도 읍면동 단위로 지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진 않았다. 실제 정부는 지난 20일 김포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면서도 통진읍, 월곶면, 하성면, 대곶면은 제외한 바 있다. 부산은 해운대구 등 5개구, 대구는 수성구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향후 시·군·구 단위보다는 읍·면·동 단위 규제지역 지정·해제가 더 활발해질 전망이다. 특히 일부 지역의 국지적인 부동산 시장 과열에 해당 지역 전체가 규제 적용을 받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김교흥 의원은 "전국적으로 일부 읍면동은 가격 상승률이 높지 않은 데도 특정 시군구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며 "이로 인해 집주인들이 재산권 행사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물론 해당 지역이 도시재생을 위한 각종 정부 사업에서 제외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부작용 우려도 있다. 과열지역만 최소한의 범위로 찍어서 규제할 경우 인근 지역으로 가격 상승세가 번지는 '풍선효과'가 더욱 빠르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번 개정안 내용에 대해 여야간 견해차가 크지 않아 주택법 개정안은 무난히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역시 이날 열린 국토위 현안질의에서 "정부가 조정지역을 좀 더 세밀하게 지정해야 한다'는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충분하지는 않지만 저희가(국토부가) 이미 (주택 상승률) 조사는 동 단위로 하고 있다"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그에 따르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