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심 쇠퇴에 대응하여 국가 차원의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경기도는 40개 소가 추진 중이지만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원도심 내 단독･다가구 주택의 노후화는 심각한 실정으로, 경기도 내 약 23만1,000여 동이 노후･불량건축물로 분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은 부족하다.

경기연구원은 이와 같은 원도심 쇠퇴 현황을 배경으로, 집수리 지원 대책을 강구하는 <쇠퇴하는 원도심에 생활밀착형 집수리 지원이 필요하다>를 발간했다.

경기도 내 565개 읍･면･동 중 약 40.9%인 231개소가 쇠퇴지역으로 분류되지만, 도시재생사업은 40개에 불과하다.

경기도 내 노후･불량건축물로 분류되는 단독･다가구주택은 23만1,000여 동이며, 원도심에 집중돼 있다. 이 중 도시정비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구역 내에 있어 주거환경개선이 가능한 노후 단독･다가구주택은 2만5,000여 동에 불과해 나머지 20만여 동은 집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경기연구원은 집수리 지원을 위한 경기도민의 의견 수렴을 위해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200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대면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집수리 고려 시 문제점으로 자가주택 응답자의 38.5%가 ‘집수리 비용 확보’를 꼽았다.

집수리 지원사업 참여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집수리 비용 지원’에 71.2%가 참여한다고 응답한 반면, ‘집수리 융자알선과 일부 이자 지원’에는 36.5%만이 참여 의사를 보였다.

집주인이 생각하는 예상 집수리 비용은 ‘1,000만원~5,000만원’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500만원~1,000만원’ 순이었다.

거주지역에서 가장 불편한 점은 주차장 부족, 노후화된 건물, 상업시설 부재, 쓰레기처리 문제 순으로 응답했다.

거주지역 개선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 중 ‘주차공간 확보’에 대해 응답자의 80.5%가, ‘수납공간 및 시스템 가구’에 대해 79.0%가 필요성이 높다고 응답했다.

마지막으로, 집수리 전담기관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는 집수리 업체 소개 및 연결, 집수리 지원사업의 정보 제공, 주택상태 진단 및 상담이 유사한 응답률을 보였다.

장윤배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경기도 집수리 지원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면서, 경기도의 집수리 지원이 중앙정부 정책과 차별성을 갖기 위해 경기도 내 도시재정비사업 해제구역에 대해 집수리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경기도 내 뉴타운 해제지구는 9개 시에 있으며, 해제지구 내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다가구주택은 약 1만7,000개 동으로 전체의 87.8%를 차지하고 있는 데서 착안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