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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3단계 격상하자?…당국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당장 3단계 격상하자?…당국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 이재인 기자
  • 승인 2020.12.20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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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온라인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2.2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최근 일일 1000명대 확진자가 이어지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거리두기 수준을 단순히 2.5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3단계 이행 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피해와 파급력이 큰 만큼 대한 국민 이해와 동의가 우선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20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단순히 확진자가 늘어났으니까 강화된 거리두기가 필요하고, 3단계로 가야한다는 기계적 주장은 별로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0시 기준 국내 발생 코로나19 환자는 1072명으로 수도권에서만 776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지난 한 주간 국내 발생 환자는 하루 평균 959명이고 하루 평균 6만7000여 건, 총 47만여 건의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술적 기준만 보면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기준에 부합한다. 격상 기준은 전국 주평균 확진자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2배 증가) 등 급격한 환자 증가할 때다.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한다.

방역당국은 3단계 격상이 단순한 방역 대응 이상으로 당국이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고 설명한다. 대부분의 국민은 집 밖으로 외출하지 않는 것이 권고되고, 기간산업인 제조업과 생산업도 일부 중단해 사회·경제적 피해가 막대하다는 것이다.

박능후 1차장은 "3단계는 피할 수 있다면 반드시 피해야 하는 상황을 상정하고 있다"며 "정말 3단계가 우리가 갈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지, 또 3단계의 실상이 어떠한 지, 국민들이 충분히 알고 있는 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논의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3단계가 불가피하게 실행하게 되는 상황은 의료체계 붕괴 또는 방역망 통제 불가 상황 중 하나가 충족될 때이다. 방역당국은 현재 3단계 실시 관련 세부 내용 등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3단계 격상을 위한 준비라기 보다는 만에 하나 3단 격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세부 내용을 다듬고 있다는 정도로 볼 수 있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3단계는) 진단검사와 추적에 한계가 발생하는지 혹은 의료체계의 여력이 한계에 달하면서 적절한 진료를 제공하지 못하는지 이런 상황들을 관찰하면서 상향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3단계 내용에 기존 3단계 방역 수칙에 포함된 10인 이상 집합금지를 5인 이상 집합금지로 강화하는 방안, 식당·카페 등의 매장 내 취식 금지를 오후 9시 이후에서 전일제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이 방안 중 지역간 이동을 제한하는 '락다운'이나, 대형마트 운영 중단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의 경우 생필품, 식료품만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제한 운영을 명령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능후 1차장은 "정부 중앙부처와 또 지자체 간 효율적인 거리두기를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를 매일 심도깊게 논의하고 있다"면서 "3단계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정말 국민들께서 상황을 인지하고 동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