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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vs"법치주의 침해"…'尹정직 집행정지' 1R 뜨거웠다
"대통령 권한"vs"법치주의 침해"…'尹정직 집행정지' 1R 뜨거웠다
  • 정치·행정팀
  • 승인 2020.12.22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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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측 대리인 이석웅(왼쪽부터), 이완규, 손경식 변호사. 2020.12.2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이 22일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적법성을 두고 치열하게 다퉜다. 양측은 집행정지가 필요한지 여부를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윤 총장 측은 징계 절차가 위법하고 부당하게 이뤄졌으며, 부당한 징계권 행사로 검찰총장을 내쫓는다면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해 법치주의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다는 주장을 폈다.

반면 추 장관 측은 징계 절차가 적법했고, 징계 처분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과 책무에 따른 것이라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헌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 김재경 김언지)는 비공개 심문기일을 열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았고, 양측 대리인이 윤 총장 징계를 둘러싼 쟁점에 대해 재판부에 소명했다.

◇尹측 '절차 부당' 주장…"법치주의 심각한 손해, 긴급한 회복 필요"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지난번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때와 마찬가지로 징계 절차 절차의 적법절차가 무시됐다는 주장을 폈다.

이완규 변호사는 "징계 절차 자체가 위법·부당하다"며 "부당한 징계권 행사를 통해 정부 의사에 반하는 수사를 했단 이유로 검찰총장을 내칠 수 있다면, 그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그대로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절차의 부당성 뿐만 아니라 징계 절차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고, 이에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완규 변호사는 "그런 징계 절차에 따른 처분은 검찰의 중립성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에 심각한 침해를 미친다"며 "법치주의 침해 상태를 일초라도 방치할 수 없고, 신속하게 이 상태를 회복할 긴급한 필요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에 대해 '임면권자인 대통령 인사권을 무시한다' '정부의 검찰개혁에 반대한다' 등 비판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윤 총장 측 이석웅 변호사는 "임면권자인 대통령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닌 위법 부당한 절차에 의해 실체도 없는 사유를 들어 충장을 비위 공무원으로 낙인찍은 (징계) 절차의 효력을 없애기 위한 쟁송을 하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총장은 한 번도 검찰개혁에 반대 입장을 표한 적이 없고,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한 검찰개혁과 수사권 조정 문제 등에 있어서 검찰 내부에서 의견을 모으고 준비했다"고 부연했다.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이옥형 법무부 측 법률대리인. 2020.12.2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秋측 "절차적 하자 없어…인용 시 '행정조직 안정' 공공복리 깨져"

추 장관 측 법률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는 윤 총장 정직 2개월 처분 재가는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과 책무에 따른 것이라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헌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단 취지의 주장을 폈다.

이옥형 변호사는 "이 사건 정직 처분은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과 책무에 따라 한 것"이라며 "검찰총장도 법무부 소속 일원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과 책무에 결국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이는 공공복리와 관련돼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행정조직의 안정이 깨질 우려가 있고 벌써 검찰청, 법무부는 굉장히 많은 혼란을 겪는 것으로 안다"며 "한편으로 공무원 균열도 굉장히 심각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징계 제청에 대한) 결재를 재가하며 소모적 국론분열을 막겠단 취지도 포함됐던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지난번 직무배제 때와는 사건 처분 성격이 다르다고도 강조했다. 이옥형 변호사는 "검찰총장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검사징계법에 따른 것인데, 총장 등 검사에 대한 징계가 가능하도록 규정된 검사징계법은 총장 임기를 보장하는 반면 그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방법으로 징계권을 규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이 사건 처분은 헌법과 법률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권의 일환으로 행사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옥형 변호사는 윤 총장 측의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해서는 "역대 어느 공무원 징계사건보다도 징계혐의자의 방어권이 보장된 징계절차였다. 적법절차 원칙이 지켜진 하에서 이뤄진 것이라 신청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돼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부는 사건의 절차적 문제와 실체적 문제 등 본안 심판의 대상이 될 부분까지 모두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재판부 분석 문건' 및 채널A 수사 및 감찰 방해 등의 징계사유와 징계의 적법성 및 위법성, 이 사건 집행정지의 요건 등을 모두 살핀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집행정지 사건이 사실상 본안재판과 다름이 없어 심도깊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날 마치지 못한 심문에 대해서는 양측에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고, 오는 24일 2차 심문기일을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