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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서울 주택공급 확대 '자신감'…과거 막말엔 '진땀'
변창흠, 서울 주택공급 확대 '자신감'…과거 막말엔 '진땀'
  • 사회팀
  • 승인 2020.12.23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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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변 후보자 청문회는 구의역 막말, 낙하산 채용 특혜 논란 등이 쟁점이 되고 있다. 2020.12.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또 집값 과열 지역에 대해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과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재직 시절 '구의역 사고' 막말 관련해선 거듭 사과하면서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서울 고밀도 개발로 주택공급…부동산 감독기구 필요"

변 후보자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서울 주택공급을 위해 역세권을 고밀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세권 용적률을 300%로 높이고, 역세권 범위를 반경 500m로 확대한다면 충분한 양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얘기다.

변 후보자는 "서울에 있는 역은 307개가 되고 역세권 면적을 500m로 잡으면 서울 총 면적의 반 정도가 된다"며 "현재 역세권 용적률이 160% 밖에 안 되는데, 역 가까이 있으면 300% 이상으로 올려도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정부는 주택 공급을 위해 역세권 범위를 기존 역 반경 250m에서 350m로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했다. 앞으로 역세권 범위를 더 넓히고 용적률 혜택을 제공해 공급을 더 늘려야 한다는 게 변 후보자의 설명이다. 그는 또 서울 준공업지역(20㎢. 604만평)과 저층 주거지(111㎢, 3300만평) 등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은 충분하다고 부연했다.

변 후보자는 개발에 따른 이익은 공공이 환수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다만 이 지역을 개발할 때 용도를 변경하면 땅값이 오르기 때문에 개발 이익을 어떻게 나누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 좋다"며 "반드시 공공이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하더라도 개발 이익을 공유한다면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서 누구도 풀 수 없는 (주택 공급) 문제를 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뒷북 규제'로 실효성 논란을 빚고 있는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국토부는 직전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을 토대로 규제지역을 지정하는데, 이미 집값이 오른 상황에서 규제하는 것이라 그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규제지역 내 무주택 실수요자 사이에선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다는 불만이 커지는 상황이다. 또 규제지역 지정 이후 인근 지역의 집값이 오르는 '풍선효과' 등 부작용은 반복되고 있다.

변 후보자는 "현재 시스템은 주택 가격이 오르는 곳을 파악하는데 2~3개월 늦고 3개월 이상 가격이 상승할 때 투기지역, 조정지역으로 지정돼 효과가 떨어진다"며 "주식의 '얼리워닝' 시스템처럼 부동산에도 빅데이터를 통해 가격이 오를 곳, 오른 곳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 적절한 규제를 통해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그는 정부 차원의 부동산 시장 감독·조사 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투기 수요에 의한 부동산 거래로 인해 집값이 크게 오르는 등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내년 출범을 목표로 가칭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은 부동산 투기를 단속, 처벌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변 후보자는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최고급 주택의 유형이고, 아파트가 수천세대 있기 때문에 거래가 용이하다"며 "거래에 종사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정보 소통이 잘 된다. 투자 여건이 너무 잘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나라에서 부동산 가격이 투자적 속성에 따라 언제든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국민 피해가 치명적"이라며 "빅데이터를 통해 (부동산 정보를) 분석해서 이상 거래가 나타났을 때, 그 거래 하나로 다른 집값을 다 올린다든지 내리는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체계적인 (부동산) 거래를 분석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중인 정의당 단식농성장을 찾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관련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2020.12.2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 '구의역 사고' 막말엔 사과…"중대재해법 '공감'"

변 후보자는 과거 구의역 사고와 관련해선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동안 거듭 사과했다. 그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4년 전 제가 SH공사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의 발언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서 질책해 주신 사항에 대해 무거운 심정으로 받아들이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4년 전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고가 피해자인 김군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다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었다. 그는 당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걔(구의역 김군)만 조금만 신경 썼었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는데 이만큼 된 거잖아요"라며 "이게 시정 전체를 다 흔드는 것이다"라고 말한 것을 알려졌다.

변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김 군과 가족분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거듭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가장 먼저 위험한 노동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청 근로자, 특수 고용직 근로자 등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 대책을 세우고 현장을 철저하게 점검하겠다"고 했다.

변 후보자는 과거 공유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해 '못 사는 사람들'이라고 막말한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에 진땀을 흘렸다. 그는 2016년 SH공사 회의에서 "못사는 사람들이 밥을 집에서 해 먹지 미쳤다고 사 먹느냐", "입주자를 선정할 때 아예 차 없는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등 입주자를 비하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변 후보자는 '못 사는 사람' 발언과 관련해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는 분은 아침을 사 먹는 것도 비용부담이라 무조건 아침을 사 먹는 형태로 설계하는 건 곤란하다고 한 건데 앞뒤 없이 가난한 사람은 외식도 하지 말란 거냐고 비약되는 게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문화는 아침을 서로 모르는 사람과 먹지 않는다"며 "특히 여성인 경우는 화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아침을 먹는 게 아주 조심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발언은 여성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시 구설에 올랐다. 변 후보자는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임대주택 제반 시설을 설계하거나 건축할 때는 이용 수요를 잘 판단하라는 취지로 설명드렸는데,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다른 오해를 가져올 수도 있었던 것 같다"고 재차 해명했다.

변 후보자는 '차 없는 사람을 입주자로 선정해야 한다'고 발언한 부분에 대해선 "임대주택 사는 대학생이 차 끌고 다니진 않지 않냐"며 "현재 건축 규정은 대학생이든 뭐든 임대주택은 (주차장 설치 기준이) 0.6대다. 그러다 보니 비용이 들고 시간이 길어지고 임대료가 상승하니 대학생에게도 좋지 않다. 그러니 고려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법은 기업에 유해·위험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해 노동자의 사망 등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과 경영 책임자를 강하게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변 후보자는 "재난이나 재해, 안전 문제는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잘못 설계돼 있거나 미처 예방할 수 있는 예산이나 제도 또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며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게 필요한데 대표적인 게 중대재해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