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1-01-26 11:42 (화)
중대재해법 머리 맞대는 여야…주중 처리는 안갯속
중대재해법 머리 맞대는 여야…주중 처리는 안갯속
  • 정치·행정팀
  • 승인 2021.01.05 08:3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 씨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25일째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2021.1.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여야가 5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두고 다시 머리를 맞댄다. 여당은 중대재해법 심사에 속도를 내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야 간 이견 조율이 되지 않은 조항이 남아 있어 합의안의 도출될 지는 미지수다.

5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중대재해법을 심사한다.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중 중대재해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다. 법안소위 심사를 마무리하고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8일 본회의에서 의결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시한을 못박고 법안 심사에 나설 수 없다며 중대재해법이 제정안인 만큼 꼼꼼히 심사해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법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시한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법으로 인한 파장, 영향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세심하게 논의해야 한다. 8일까지 (심사를) 못하면 임시회를 또 열어서 논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관계자도 통화에서 "중대재해법이 이해관계자와 각 사회주체들이 많이 관여된 법이라 (회기 내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최대한 절충안을 끌어내보겠단 계획이지만 국민의힘과 정의당의 입장이 달라 법안 심사가 순조롭게 이뤄지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핵심쟁점 중 하나인 다중이용업소 등 공중이용시설의 중대재해법 포함 여부를 놓고도 여야 의견이 제각각이다.

민주당은 공중이용시설을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으로 포함할 경우 자영업자·소상공인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사업자의 직접 과실이 있을 경우에만 책임을 묻도록 보완책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공중이용시설) 사업자의 책임을 어디까지 묻느냐의 문제다. 고객의 실수로 인해 벌어진 사고까지 사업자한테 책임을 물을 순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아예 음식점, 노래방, 목욕탕 등 업소 중 바닥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장만 다중이용업소에 포함하고 소상공인을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측은 다중이용업소 등 공중이용시설을 중대재해법에서 제외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별도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정의당은 공중이용시설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지난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건 등의 참사를 막을 수 없다며 원안을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규정을 두고도 의견이 엇갈린다.

법사위가 심사 중인 정부안은 상시근로자 50~100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 적용을 2년,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4년 유예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부는 최근 법사위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법 적용을 2년 유예하자는 의견을 제출했다.

정의당은 기존 정부안에 대해서도 법안 취지가 훼손됐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상태라 반발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적용 유예만으로는 법안의 부작용을 해소할 수 없다며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정부 정책으로 사업주가 국가의 책임을 전가받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쟁점조항을 두고 여야 입장차가 크자 민주당 안에서도 임시국회 회기 내 중대재해법 처리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대재해법에서 규정한 사업주 책임 및 처벌 수위 완화를 요구하는 중소기업계 등 각계각층의 요구도 있어 다른 법안처럼 입법을 강행하기엔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한편 민주당은 중대재해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액 기준을 두고는 배상액의 하한과 상한을 모두 두는 방향으로 검토를 진행 중이다. 민주당에서 발의한 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손해액의 5배 이상으로, 정의당안은 3배 이상 10배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안은 손해액의 5배 이하로 기준을 설정했다.